성공사례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사강간(동성강간)을 당하였던 의뢰인.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재 군복무 중인 분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군대 선임인 가해자에게 성적 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가왔기에 이를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단순 추행을 넘어서 유사강간(동성강간)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이어지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의뢰인은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두 사람간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즉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가해자측은 의뢰인의 동의를 받고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군부대 선임과 후임이라는 위계관계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남은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직업군인 의뢰인.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군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었으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 위기를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숙박 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거주지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숙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거주지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새벽 시간이었으며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터라 더욱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깜빡 졸고 말았고, 차로 옆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가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우선 차량 근처에서 벗어나 몸을 피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황이 없어 사건 직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데요. 누군가의 신고로 사고가 수습된 뒤,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피력하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수한 점

 2) 의뢰인은 10년 이상의 군 생활 중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업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간철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를 면하고 소중한 군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중 업무상 지적 중에 도구를 이용하여 초병특수폭행 및 초병특수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초병으로, 당시 경계 근무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 중 한 명이 근무 태만을 보이며 외부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근무 중인 초소에 대한 경고를 하며, 이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부대원은 그러한 의뢰인의 지적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양된 의뢰인은 부대원의 무전기를 빼앗아 도구로 사용하며, 물리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부대원은 의뢰인에게 도구 사용과 협박을 하였다며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했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업무 수행 중 지적할 사항이 있어 발생한 것이며, 실제로 신체적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역군인인 의뢰인이 상관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군사경찰 진술 과정 조력 및 재판 변호를 통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현역군인으로, 같은 소속대 부대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과 성적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모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군형법상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의 경우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 및 모욕적 발언을 하였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 실형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우선 군사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경찰조사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조차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대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강제추행)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의뢰인.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는 임관 동기이자 부대 동료로, 서로 술자리를 가지기도 하고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이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택시에 탑승하는 것과 동시에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게 되며 택시 탑승 이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는데요.

술에 취한 상황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장을 확인한 이후에야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죄와 달리,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 혐의는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군인사법상 당연제적되는데요. 이와 같은 불이익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제적이 된다는 점,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제적되어 의뢰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제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대원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나 해당 인사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허위보고 혐의를 받게 된 직업군인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 내며 직업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사건 당일에는 부대원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대원이 상급자인 자신에게 도가 지나친 장난을 계속해서 걸어오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것이 몸싸움으로 번지며 부대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만 것인데요.

이에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당 부대원에게 일과 중 다친 것으로 진술해 주기를 부탁한 뒤 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앞서 말을 맞춘 대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하였고, 결국 허위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의뢰인이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은 인정되나, 군형법상의 허위보고 조항을 적용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허위보고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단순히 인사사고의 경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지 해당 허위보고로 인하여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등 군사적인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이에 군형법상 허위보고 조항을 적용시킬 만한 근거는 두 사람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외에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4) 이로 인해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제3지역군사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