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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형사
군인 음주운전
23-09-20 | No.3722

군형사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 받는 군인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모처럼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부대 밖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가진 의뢰인은 저녁에 되자 술자리를 갖자는 제안을 받았는데요.

이에 최근 근무 스케줄이 바빠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분위기만 맞춰 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술자리는 새벽에 되어서 끝났고 숙소로 귀가하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피곤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운전 중에 졸지 않기 위해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였고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나 큰 소리의 음악 및 피로감으로 인해 인지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가 신고를 함으로써 금방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옷을 벗어야 할 위기에 닥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하여 상세한 경위 및 의뢰인의 신분에 약영향이 가지 않는 섬세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도움을 주었는데요.

1) 의뢰인은 당시 도로 사정이 어두웠고 큰 소리의 음악으로 인해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2) 사고 이후 숙소로 돌아가 곧바로 수면을 취하는 등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는 건실한 청년이라는 점
4)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험 처리까지 완료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마신 술의 양은 극히 적은 수준이며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4 군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
23-07-11 | No.3656

군형사

군인 신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퇴근 후에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도 게임을 즐기던 중이었는데요.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한 유저와 언쟁이 붙게 되었고 이내 욕설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수위 높은 발언과 함께 심한 욕설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게임이 끝난 이후에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 혐의로 처벌받을 시 퇴직을 해야 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군인이라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자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끈질기게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 측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과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처벌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3 군형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23-06-20 | No.3620

군형사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혐의 군인 의뢰인 항소심 변호하여 성범죄 보안처분 막아내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인해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에이앤랩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았으나, 벌금 액수가 적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항소심을 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공판 과정이 길어져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이 되었는데요.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 되면 전역 이후 학교 생활 및 취업에 악영향이 있을 상황이었기에, 다시 한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취업제한 명령 및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의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부터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군인은 군법 적용자로, 수강 명령 및 이수 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는 관련 규정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법리에 반하는 것임을 피력하였는데요.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에 있어서는 1)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근거로 제시하며 본 처분을 제외한 것이 타당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받은 영상물 속 인물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
2) 문제가 된 영상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삭제하였고, 유포한 적 또한 없다는 점
3)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범죄 및 수사경력도 없다는 점
4) 범행 당시 판단력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였고, 학교 내외에선 선행상,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취업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은 가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벌금형 판결만을 다시 한번 내려주면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경우, 법리상 군법 적용자한테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당하게 주장 및 강조하여 수강명령조차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처럼 군인과 같은 특정 신분의 상황에서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이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파악 및 반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2 군형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23-06-09 | No.3610

군형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혐의의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성인이 되자마자 군에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 중입니다.

작년 미성년이었을 당시 자신의 핸드폰으로 웹서핑을 하던 중, 야한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호기심에 구매하였으며, 판매 영상은 총 55개였지만 처음 2~3개만 재생해보았다가 흥미가 생기지 않아 바로 시청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1년 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구입할 당시에는 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기록 등을 모아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1) 제목이나 내용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 음란물로 인식했다는 점, 2) 영상에 신체 일부만 나왔으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던 점, 3) 제공 받은 영상 중 극히 일부만 1회 시청만 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삭제하여 해당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사실이 없던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떠한 성범죄 전력도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하였기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 군형사
아청법위반
19-12-27 | No.2648

군형사

현직 군인이 아청법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고소된 사건 불기소처분

우리 의뢰인은 현직군인으로 만남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여성과 친해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의를 구한 후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에 돌연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상 강간과 성폭력특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아청법 위반(강간) 성립여부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소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했고,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확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검사는 변론을 받아들여, 아청법 위반에 대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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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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