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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만난 직장동료들과 과음하여 알코올성 블랫아웃이 된 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것과 자신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실형에 대한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영상을 분석하였고 이에 해당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빠르게 인정한 뒤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저희 에이앤랩에게 감사 인사 문자를 남겼습니다.
주점에서 합석하게 된 여성을 본인쪽으로 끌어당겨 여성이 사과를 요청하였고 이에 사과를 한 의뢰인. 하지만 수개월 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며 1억에 가까운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피해자 측이 처음 제시한 합의금에서 1/3 수준으로 합의를 이루어냈고 자백과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걱정은 덜고, 본업인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시 당연퇴직의 사유가 되어 직장을 잃을 뿐더러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변론을 담당하게 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던 학생으로 게임을 하던 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이 나올 시 공무원 취업규칙상 취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기에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이트를 본 의뢰인. 채무자는 해당 사이트를 가입하고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모았고 의뢰인 또한 해당 채무자에게 속아 거액의 돈을 투자하게 된 사건.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사건을 빠르게 판단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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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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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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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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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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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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