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	금융사기	사기/횡령 22-07-18 \| No.3138 금융사기 동업자로부터 사기, 업무상횡령 형사고소 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고소인이 자신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을 횡령죄 및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조건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동업의 계기와 매장 오픈 및 투자금 지급현황, 매출발생과 분배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은 물론 고소의 계기가 된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대출금의 변제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는 1) 고소인이 투자의 여력이 충분치 아니함에도 우리 의뢰인을 설득하여 동업을 하게 하고, 최초 약정한 투자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2) 고소인이 동업자로서 어떠한 활동도 해오지 않은 점, 3) 대출금 전액은 매장 운영에 사용한 것은 물론, 고소인은 동업자로서 대출금에 대한 부담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사기혐의에 대한 반박을 하였습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업무상 횡령 주장에 대해 그동안 금전 지출 내역을 전부 제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상민,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들을 인정하였고,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의뢰인은 동업자로 인한 형사고소 사건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3	금융사기	가압류 인용 22-05-30 \| No.3043 금융사기 코인리딩방 사기 피해금 보전을 위한 가압류 인용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가 개설한 코인거래소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코인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가상계좌 발급 등 추가환급 절차를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며 의뢰인을 기망하여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고, 해당 금원을 입금하자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코인 피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수법 등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코인리딩 사기 사건이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주소 확인을 통해 채무자가 유령 법인을 양수하여 본 건과 같은 피싱범죄를 영위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채무자가 허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인증서 마크를 표시한 점, 자신이 추천하는 종목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속인 점은 물론 채권자가 환급 신청을 하자 지급거절은 물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기망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계좌에 대한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담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재판부로부터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받고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2	금융사기	가압류 인용 22-05-03 \| No.3004 금융사기 코인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A코인옵션 거래 사이트(채무자)를 알게 된 후, 해당 사이트에서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여하여 '실시간 코인 옵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운영자의 말에 속아 수차례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수익이 늘어 출금을 요청하였지만 수수료가 필요하다라는 운영자의 말에 추가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되었고, 이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사기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투자사기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그동안의 투자사기 수법과 유사한 형태로 보았고, 의뢰인의 피해액을 최대한 돌려받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의 금융계좌를 상대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투자사기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3곳의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여 접수 2일만에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것은 물론 해당 채권들을 모두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1	금융사기	고소 대리 22-04-27 \| No.3000 금융사기 그린플러그드 펀딩투자사기 피해자 집단을 대리, 업무상횡령 혐의 기소 이끌어내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집단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 취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펀딩금을 반환하지 않은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그플서울이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이익참가부사채 금액은 총 14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해자 182명을 대리하여 해당 피해자들의 투자금 약 4억원 가량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 관련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그플서울의 사채 발행 관련 투자설명서, 청약서 규정을 분석하고, 공연 취소 경위 및 시간순서에 따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주장하였으며, 수사 결과 그플서울 대표자가 그린플러그드서울 공연 개최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펀딩 투자금을 해당 공연과 상관없는 대출금 변제, 직원 급여 및 사무실 임대료, 별개 공연(월드 와이드 언택트 콘서트) 집행 비용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정이 확인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기초로, (주)그플서울 대표자는 약 4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업무상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0	금융사기	고소 대리 22-04-15 \| No.2989 금융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우리 의뢰인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사기 투자방으로 인해 약 1억원의 피해를 본 피해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전문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험과 다수의 가상화폐, 주식사기 등 금융범죄 사기를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허위의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를 위해 입금을 하라고 한 뒤, 자신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물론, 사이트 상에서 수익이 난 것 처럼 표시하고, 이러한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최초 투자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해당 금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추가 금전을 지급하라고 기망하여, 의뢰인의 피해액은 1억원에 가깝게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에서는 피고소인(피의자)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9	금융사기	법률자문 22-04-11 \| No.2985 금융사기 코인 투자 손실 민사소송, 형사고소대리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2021년경 채팅방 통해서 코인거래를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대방은 코인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는 자였고, 이에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한 계좌를 상대방이 운영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 계좌에 약 5억원 가량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과 약속한 바와 달리 코인 선물거래에 모든 투자금을 넣어 운용하였고, 선물 레버리지에 따라 청산이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지금 추가금을 넣지 않으면 청산될 것이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총 15억원을 추가로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추가금을 납입하자, 상대방은 자신과 한 약속을 어기고 또 운용방법을 마음대로 설정하여 운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15억원을 추가 납입한지 2일만에 청산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투자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 발생 등에 대한 사기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통해 법률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구두로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며, 카카오톡 대화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약정 사실, 상대방의 기망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건으로서 쉽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은 가상화폐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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