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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약범죄
컨설팅
21-10-27 | No.2754

마약범죄

텔레그램 마약방 판매책 변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을 판매한 자 중 전세계 조직의 일원을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속칭 '마약왕 전세계'는 텔레그램 상에 마약 판매에 관한 총책으로 영업을 하였고, 많은 자들이 이와 연루되었는바,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유통, 20-30대 마약사범의 급격한 증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해당 마약 판매책에 대한 조사 및 재판절차를 진행하였고, 관련 증거인 휴대폰의 보호, 주변 지인들에 대한 진술서 확보, 동료 판매책의 진술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재판상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약범죄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6 마약범죄
마약 통장대여
20-03-26 | No.2638

마약범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사건 검사 항소 기각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 관하여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성실히 변론을 진행하여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다시 맡게 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1심에서의 변호 내용을 유지하면서 1심에서 인정된 사정과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공동피고인들의 행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관하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5 마약범죄
마약류 판매 총책
19-12-16 | No.2661

마약범죄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해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체류 비자 연장을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류 투약 및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로 발부되어 있던 체포영장을 기초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은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로 신병이 인도되어,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 등은 자백하였지만, 주된 혐의였던 마약류 판매 및 관리 총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우리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임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마약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처벌강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경우에는 필로폰과 대마를 흡입, 투약하였고, 그 외에도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체포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마약류 투약 및 대마초 전달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되, 마약류 판매 총책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자료 및 이미 체포되어 처벌받았던 공범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의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실제 총책이라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이 공범의 마약거래를 인지하였지만, 본인이 직접 마약거래를 지시하거나 관리한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공범의 처벌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비자 연장을 위해 입국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마약류 투약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여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 피의자의 인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 절차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검찰, 경찰대,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4 마약범죄
필로폰 구매
19-11-04 | No.2650

마약범죄

치료목적으로 필로폰 구매하여 경찰조사 받은 피의자 무혐의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평소 치아상태가 좋지 않고 통증이 심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과도한 비용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치아통증완화약’ 판매자를 소개받았고, 통증완화를 위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약을 구매한 뒤 투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약은 필로폰이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구속영장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장발부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딸과 둘이서 거주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구속된다면 딸을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지양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통증완화약으로 생각하고 구입한 것으로, 해당 약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위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 당시 필로폰임을 몰랐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마약감정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마약범죄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3 마약범죄
마약 통장대여
19-09-20 | No.2634

마약범죄

5억 7천만 원 규모의 필로폰 매매에 사용된 통장을 대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A,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 계좌를 필로폰 매매 범행에 사용되도록 대여하여 방치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필로폰 판매의 규모는 횟수 총 960여 회, 판매액 합계 5억 7천만 원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유선경,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상피고인 A와 B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최초로 인지하게 된 시점, A, B와 의뢰인 간의 관계,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마약범죄 양형기준 상 유리한 감경사유들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필로폰 판매를 인지한 것이 아니라 범행이 계속되던 중간에 파악하게 된 점, 상피고인 A와 B의 범행과 대비하여 의뢰인은 매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적중하여, 법원은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규모가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통장 개설 및 필로폰 매매행위를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지배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해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2 마약범죄
대마초 밀수입
19-09-06 | No.2632

마약범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마 밀수입으로 적발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의뢰인)는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탑승하며, 대마성분이 포함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8개를 수하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하여 대마를 밀수입하였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을 하는 것은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더욱 철처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했다는 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밀반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의뢰인 외의 다른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점 등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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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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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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