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같은 과 여학생의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하여 동기들에게 유포하였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과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겼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에게 호감 표현을 하며 교제를 하자고 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의뢰인은 자존심이 짓밟힌 느낌에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가장 친한 동기가 의뢰인에게 일반인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일명 ‘지인능욕’ 사진을 보여 주었고, 의뢰인은 자신을 거절한 상대를 골탕먹이고 싶다는 마음에 피해 학생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친한 동기들에게 보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모든 사진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고소한 상태였고, 결국 의뢰인은 허위영상물제작·반포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중형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피해 학생과의 합의가 우선적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피해 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없음을 완곡히 밝혔지만, 박현식 변호사의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마치며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2)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어 피해 학생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피해 학생의 나체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수의 동기들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인터넷 등에 업로드한 적은 없는 점
4) 의뢰인이 유포하였던 사진을 삭제한 것은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지, 결코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숨길 생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은 동종전력은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7) 의뢰인은 매우 어린 나이의 대학생으로 교화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구입한 딥페이크 영상 중 미성년자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아청법 위반으로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기심에 이끌려 여러 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양한 내용의 영상을 시청하였는데요. 그 중 하나가 미성년자 연예인이 포함된 영상이라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하 ‘아청법’)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요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매하고 시청한 것은 사실이나, 아청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및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영상의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청한 것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2)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반포의 목적으로 직접 제작하였거나 유포한 사실은 없는 점

 3) 그럼에도, 이와 같은 영상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구입하여 소지하였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자주 지나갔던 골목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최근 여자친구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겹쳐 성적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며 걸어갔습니다.

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곧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후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범행장소 또는 범행대상을 계획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한 시간은 매우 짧고, 인기척을 느낀 후에는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점

 6)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청년인 점

 7) 또한,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사회에 기여한 활동이 많은 점

 8)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본건으로 공연음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나, 무사히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계속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중 의뢰인의 휴대폰에서 과거 수 년 간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촬영 횟수가 다수에 달하여 의뢰인은 법적 처벌은 물론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추후 취업 활동 등에 영향이 없도록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면제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를 파악 후, 해당 자료를 세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또한, 잘못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동종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재학 중 교내 및 대외 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력이 있는 건실한 청년인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어 신상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갔다가 온라인에서 본 영상이 떠올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에 이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다 보니 동일한 사람을 계속 마주치게 되었던 의뢰인은 동일인을 반복해서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촬영한 영상물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했다가 적발되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범죄 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어린 의뢰인이 중형을 받지 않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공탁을 하며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한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지만 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변호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으로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SNS에 호기심이 생겨 처음으로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만남’ 관련 단어를 검색한 뒤, 친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만났고, 약속 장소 근처에서 16세 미만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만지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그 상대와 더 연락을 나누지도 또 다른 성 매수 행위를 하지도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