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최대 10년까지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생활을 할때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과밀한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리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원 지하철을 타고다녔던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최초 경찰조사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좀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경찰, 검찰조사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갓길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 면담 과정에서 ‘술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고 하나 만취상태는 아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갔으나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내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여성을 깨우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게 되었고 자칫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모색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으나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정상의견을 제출해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CCTV 영상 등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몇몇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인 김동우 대표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우리가 주장한 정상의견의 진실성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성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과음을 하였는데요. 이후 술기운이 오르자 일단 근처에 있는 친구에 집에 들러 자고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잠시 잠에서 깬 의뢰인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성친구를 발견하였는데요.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 및 호기심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몇몇 주요 부위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잠에서 깼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선고기일이 도래하였고 이내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에 평범했던 일상을 잃을 위기를 눈 앞에 두자 극도의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우선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내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 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접촉 중에 있다는 점
3) 당시 범행은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촬영하였던 영상을 유포 및 다른 이에게 전송하지 않고 모두 삭제하였다는 점
4) 만약 실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도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심리검사 및 전문가 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다수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 시설이 아닌 평범했던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를 해본 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겼고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보낸 주소(여성의 오피스텔)로 이동하였고 여성에게 현금을 지급한 뒤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가 매우 불결하였기에 얼마가지 않아 행위를 중단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여성의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였고 의뢰인 또한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칫 중형이 위기에 놓이게 된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현재 피의자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2)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는 초범이며 상대 여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응하게 된 점, 3) 피의자는 가장으로서 현재 구직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실제 돈을 지급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이성에 대한 관심 및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하교길에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 아이를 놀아주게 되었는데요.

해당 아이와 노는 과정에 신체접촉이 몇 차례 발생하였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이내 은밀한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을 범하였고 이후 유사성행위까지 이르렀는데요.

이에 두려움을 느낀 아이가 울자 정신이 든 의뢰인은 사과하고 다시 놀이터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한 결과, 자칫 잘못하면 처벌은 물론 의뢰인의 미래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끈질긴 설득 및 적정한 합의금 지급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였으며 현재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으며 순간의 충동으로 일으킨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해 수차례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의 보호자 또한 신속하게 이사 및 전학을 시키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해 주었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단기 보호관찰로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피로감 및 술기운으로 인해 잠시 졸았다가 깬 의뢰인은 맞은편에 있던 한 여성을 발견하였는데요.

당시 해당 여성은 짧은 치마 차림이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아가 이를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 메신저에 전송하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상대편 여성이 자신을 찍은 것을 눈치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위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고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상세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사건임을 깨닫고 먼저 피해자 측에 접촉하였습니다.

이내 끈질긴 설득 및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처벌 불원의 의사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2) 당시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다가 깬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3) 사건 이후 스스로 성충동 장애를 의심하며 관련 기관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4)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5) 현재는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6)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