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꿈에 그리던 대기업으로 이직하여 바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처 미팅 및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거래처 대표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평소 주량보다 무리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자리가 마무리된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호출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속해서 배정이 취소되었는데요. 이에 약 한시간 이상을 카페에 앉아 기다리며 숙취 해소 음료 및 커피를 마신 의뢰인은 멀쩡해졌다는 느낌을 받아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주변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번에 금고 이상의 형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새로 이직한 대기업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 및 과거 전력, 사내 퇴직 규정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들을 가능한 많이 확인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및 평소에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약 1년 간의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3)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진단을 받고 관련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다시는 음주운전 및 면허 취소로 인한 무면허 운전을 할 환경 자체를 없애기 위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시 당연퇴직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
6) 혐의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상세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해주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직장에 계속 재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1인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해둔 공영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차가 안쪽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차를 좀더 빼려고 운전하다가 주차장 후문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나왔지만 자신이 마신 주량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채혈 결과 0.214%로 호흡 측정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측정되어 의뢰인은 더 억울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본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의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2) 사건 당일 또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10m 거리로 매우 짧게 운행한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0년 전으로 이후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은 1인 자영업을 운영하여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영업 폐업을 고려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본 사건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갓길에 올랐고 한창 도로에서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측면으로 핸들을 틀어 충돌을 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에 충돌하였으나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내려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피로가 극심하여 얼른 귀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가드레일이 약간 손상되었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의뢰인을 보고 목격자가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억울함을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펼친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의뢰인은 가드레일이 손상되었다고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벗어났을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2) 사건 당시 어두운 밤이었기에 가드레일의 손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3)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는 등 조치하려고 하였다는 점
4) 이러한 해프닝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가 벌어진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함 상황에 놓여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부진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와 반주를 하며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대화로 인해 평소 주량보다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셨고, 오랜 시간이 지나 술에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를 하던 중 서행하는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범퍼에 충격을 가했지만,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고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된다면 경영진으로서 회사와 생계에 큰 위협에 놓일 것으로 예상해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실형을 받을까 염려하는 의뢰인을 안정시킨 후, 선처를 위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술에 깼을 거란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년 전으로 위법성이 많이 옅어진 점, 4)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영진으로,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2차 3차를 거듭하며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5%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공포가 생겨났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초반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펼쳤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재판부에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10년 전에 적발된 것으로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기에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다는 점
4)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반성은 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하여 이례적이게도 약식명령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장지에 와서 직장 후배들과 저녁식사 겸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약 500M의 가까운 거리였기에 신속한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결국 직접 운전을 하여도 매우 짧은 거리이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던 경찰을 마주했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0.87%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에게는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하였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고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검토하였는데요. 이내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4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기에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찾아 꼼꼼하게 개진하였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이 택시를 호출하는 등 계획적으로 음주운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점
2)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200M로 시간으로 따지면 1분이 되지 않는 점
3) 의뢰인의 가정 내 수입원은 오로지 의뢰인 뿐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4) 당시 걸어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보았으나 의뢰인이 심각한 수준의 관절염을 앓고 있어 불가능하였다는 점
5) 이번 일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주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평소 장애인 인권 단체에 꾸준히 기부하는 등 모범적인 사회 구성원이었다는 점
7)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13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에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하며 실형이 아닌 이례적인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