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1	음주·교통	위험운전치상 23-04-26 \| No.3574 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새벽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 쪽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탑승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으며,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피해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고, 쉽사리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3) 평소 술을 마신 뒤에는 항상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4)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든 배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무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 없다는 점 7) 의뢰인은 노부모님은 부양하며 본인의 수입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 8) 주변인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 덕분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다행스럽게도 평온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90	음주·교통	무면허음주/위험운전치상 23-04-25 \| No.3573 음주·교통 무면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탓에 택시와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충돌로 인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본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0%라는 만취수취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안이었기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2)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4)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징역 1년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89	음주·교통	음주운전 23-04-25 \| No.3572 음주·교통 0.18%의 높은 음주수치 및 도로 파손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구약식처분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는데요. 술자리 끝난 이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여러 차례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 일찍 어린 자녀의 등교를 해주기로 약속했던 탓에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자택 방향으로 차량을 몰던 중 급 커브길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드레일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0.18%라는 높은 수치는 물론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사안이 매우 심각하였고, 이에 중한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내 몇 가지의 정상사유를 찾아 변호인의견서에 녹여내어 다음과 같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존재하며, 다음날 자녀와 한 등교 약속 때문에 조급해져 우발적으로 하게 된 운전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초범이며 인생을 살아오며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도 없다는 점 3)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파손에 관한 부분은 신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관할 시청과 컨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문제가 없게끔 진행하여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변호를 펼친 신상민 변호사의 전략으로,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는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만취 수치 및 도로 파손으로 중형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나 신속하게 에이앤랩을 찾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이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88	음주·교통	무면허운전/음주운전2회 23-04-24 \| No.3570 음주·교통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2회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상실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2회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잘 소명하여 실형을 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며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기다렸던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받게 될 시 인수하였던 카페가 폐업 위기에 놓인다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87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23-04-21 \| No.3569 음주·교통 대기업 재직중인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혐의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평일에 일을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이후 근처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서 휴식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새벽 시간으로 쉽사리 기사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콜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이 또한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건물 벽에 차량이 부딪힌 느낌이 들어 비상등을 켜고 잠시 내려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본 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결국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만약 해당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을 잃을 위기였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정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타당하고 상세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며 급작스럽게 경찰을 조우하여 당황스러운 마음에 호흡을 길게 불어넣지 못했다는 점과 호흡을 고르고 다시 측정하고 싶다고 요청한 점 2) 당시 대리운전 및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실패하여 우발적으로 매우 짧은 거리 차량을 몰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전과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4) 만약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직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5) 아울러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정 구성원들을 책임지고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시 가족의 생계도 위협받게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있으며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너그러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철저한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일상으로 돌아가 재범 예방에 힘쓰실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86	음주·교통	무면허음주/위험운전치상 23-04-18 \| No.3567 음주·교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전문적인 조력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고 특수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 및 중앙선침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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