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명의대여와 관련한 각종 형사 절차, 민사절차, 조세에 대한 경정 절차 등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사실혼 관계에서 명의대여를 한 이후, 정작 세금이 발생하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아내가 세금을 체납하게된 사안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조세범처벌법,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명의대여의 경우 대여 상대방이 신용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세금 등의 납부의무를 면하고자 함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의를 빌리는 당사자가"해당 세금이 나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하나, 정작 세금이 납부되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많은 분들이 행정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조세 심판 청구를 하나, 단순 청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탈세행위, 사문서 위조 행위 등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피고소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조세에 대한 경정도 신청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조세 등에 관하여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토대로 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자문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한국투자증권에서의 근무, 금융법 박사수료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최근 리딩방의 허위 내지 과대 광고로 인한 가입비, 주식 투자 후 손실비용 등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바, 리딩투자 회사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자로의 신고가 필요하고, 업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1대1 자문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등의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원에서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 투자자들이 리딩방 업체에 대해 투자 정보 및 종목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받은 비용들을 환불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죄 등의 형태로 다양한 고소 및 피해회복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리딩방 업체에 대하여 약 3천여 만원의 가입비를 지출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해당 업체를 고소하고 이를 통해 컨설팅 비용 전부의 환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업무상 거래 상대방이었던 피의자의 부탁으로 피의자에게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사업상 급한 결제를 위해 필요하며, 한달 내 회수되는 거래처 결제대금을 토대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금전을 대여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한 기간을 훨씬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조만간 돈이 들어오므로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하여 변제 일정만을 연기하다 결국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상담하게 된 형사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정황상 피의자가 해당 금원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돌려 막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자금 상태 등을 추적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할 당시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전 대여 관련 사기죄의 경우, 상대방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입증이 어려워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상대방의 형사 기소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 및 주택 분양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나, 일부 부동산 개발지에서 동업자의 배신과 재개발 예정구역 해제로 인해 계약 취소가 속출하여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투자자들 및 수분양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조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채, 해당 금전을 돌려막기 형태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형사전문 김동우,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발부를 기각시킨데 이어, 재판 단계에서도 사안을 나누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피해 변제를 통한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였고, 단순 투자금 미변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다투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의 판단 및 법리적 주장에 기초하여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낮은 형만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중 최근 COVID-19로 인해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과도하게 상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권추심자를 고소하였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대응방안을 고심하시다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정은지 변호사는 먼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채권추심행위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의 사안에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행위에 관한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추심행위의 횟수와 정도, 추심자의 의도, 의뢰인이 받은 공포 등의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드리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인출책을 공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정은지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보이스 피싱 관련 업무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의뢰인 역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은지 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보이스 피싱 범행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고의조차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밝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