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인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추후 16세 미만임이 밝혀지며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이를 변호하여 구속수사를 피하고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데이트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은 성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는 어플로, 해당 여성은 사건 당일에도 다른 남성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기로 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에 당연히 해당 여성이 성인일 것이라 오인한 의뢰인은 그대로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나, 추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밝혀지며 형사처벌 및 구속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은 매우 큰 키와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스레 흡연까지 하였기에 한눈에 보았을 때 미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2) 또한 두 사람의 만남은 성인 인증을 해야 하는 데이트 어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여성이 성인일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가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도망하거나 추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으며, 성범죄 전력 역시 없는 초범이므로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무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져 매우 중대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의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이 에이앤랩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성범죄 전과를 방어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식당에서 상대방 옆을 지나가며 신체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으로 붐비던 한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식당 내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의도치 않게 한 사람과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불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현장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동선은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 과정으로 자연스러웠던 점

2) CCTV 영상을 살펴보건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관찰되지 않은 점

3)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접촉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4) 식당의 혼잡한 환경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추행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5)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6)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작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동호회 회식 중 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첨예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법적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친분이 있는 동호회 회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이 무르익으며 자연스럽게 대화와 활동이 이어지던 중,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사건 직후 바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앞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고소 절차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고소 및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을 구체적인 시간의 순서대로 진술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초래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사 판결문을 인용하고, 다수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사는

1)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3) 의뢰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CCTV 영상과 일치하며, 이를 통해 신빙성이 입증된다는 점

4) 의뢰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 점

5) 사건 당시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6)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6개월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강력히 피력해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며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마주한 형사 사건에 큰 당혹감을 느꼈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야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과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성매매 사건의 특성과 절차에 맞는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성매매 역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미리 전달하며, 조사기관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 곁에서 심리적 안정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상황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1)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2)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단 1회에 그쳐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이를 위해 개선 의지를 보여준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상사로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 지시를 통해 피해자들과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업무 현장과 회식 자리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속해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처벌 가능성을 인지한 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철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업무 관계로 자신에게 보호와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고,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사건 해결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 의뢰인이 자기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평소 업무상 높은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점

4) 의뢰인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성을 만나 비용을 지불하고 성매매 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금세 앱을 접속한 의뢰인은 한 여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성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였으나, 상대의 조건만남 제안에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여성을 만난 의뢰인은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죄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3)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및 성 관련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4)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 등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