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촌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한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및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되며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이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로써 석방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을 포기한 후 고정적인 수입원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촌인 A로부터 매달 고정적인 대금을 지불해 줄 테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받았고,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수락하게 되었는데요.

사촌 A는 의뢰인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은 이후 해당 계좌가 쓰일 것이라는 환전소를 직접 소개시켜 주며 의뢰인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사촌 A는 해당 환전소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의뢰인에게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으나 추후 환전소 운영자가 바뀌었으니 이를 말소하여도 된다는 말에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 및 외국환업무 등록을 모두 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를 말소한 이후 해당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모은 금전을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자금을 불려 나가는 데에 사용되었고, 외국환업무 등록 역시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이것이 적발되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을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는 한편, 혐의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 역시 존재하였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단순히 법인 계좌를 양도하기만 하였을 뿐, 관련 혐의에 대한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이 사촌 A에게 법인 계좌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계좌가 무등록 환전업무에 사용될 것을 알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이와 관련하여 사촌 A에게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전에 협의를 하였던 사실 역시 없는 점
3) 의뢰인은 자신이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환전소 운영자 역시 이를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애당초 무등록 환전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의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낮으며, 주범들의 형량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형 선고에는 양형 부당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된 이후 사촌 A 및 통장 유통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이 계좌를 양도한 점에 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7)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완료되어 모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8) 의뢰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으며 이에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이에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차를 운전하다가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뒤,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세밀히 조력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한 바에서 지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지인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지인은 술을 마셨고, 이후 자리를 마무리하며 지인은 술을 마신 자신을 대신해 운전할 것을 의뢰인에게 부탁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의뢰인은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 차량을 늦게 발견해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사고까지 내자 크게 당황했으나,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사과하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보험 접수까지 마친 뒤였지만, 크게 당황했던 의뢰인은 그만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중형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러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직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현장을 이탈하였지만, 이후 모든 혐의 사실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사고 발생 당일 저녁에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실형 등 중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세밀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걸어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와 자주 지나갔던 골목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최근 여자친구과 자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겹쳐 성적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며 걸어갔습니다.

본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곧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 후 아래와 같은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범행장소 또는 범행대상을 계획한 것이 아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4)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음란행위를 한 시간은 매우 짧고, 인기척을 느낀 후에는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점

 6)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청년인 점

 7) 또한, 평소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 사회에 기여한 활동이 많은 점

 8)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본건으로 공연음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을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었으나, 무사히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해 준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 또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게 운영을 위한 부자재가 부족하여 다른 동네에 있는 가게로 부자재를 빌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부자재를 빌린 의뢰인은 곧장 돌아오려 했지만, 부자재를 빌려준 가게의 대표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식사를 하며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를 불러 의뢰인의 가게로 돌아오려 했으나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가게로 돌아오던 길에 너무 피곤했던 의뢰인은 잠시 차를 정차하고 잠에 들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 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상태였기에 이번 사안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이 되었는데요. 이에 실형을 면치 못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본인의 생계인 가게 운영을 위해 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 이수, 금주 상담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생계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 운전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의뢰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약식명령 이후 어떠한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술을 조금 마신 후 의뢰인과 일행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2차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2차까지 마무리 지은 의뢰인은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2차 장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깨어나 대리운전을 불렀고, 대리기사에게 짐을 챙기는 동안 잠시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대리기사는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근 시간이 다가오자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며 가던 중에 의뢰인은 중앙선 가드레일을 심하게 충격하였는데요. 차량이나 인명 피해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몰려오는 두통에 약을 먹고 시설물 파손 처리를 할 생각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가드레일에 이어 마주오던 택시를 친 상태였고, 이에 뒤이어 따라온 택시와 순찰차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으며 사고후 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되어 중형을 선고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이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분께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전액 변상을 완료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 이후 12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
5) 해당 사안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 및 사고후미조치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