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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성범죄
항소 기각
25-02-04 | No.5355

성범죄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1심 벌금형에 이어 검사의 항소 기각 이끌어내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고, 이후 숙소에서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인의 세밀한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 기각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며 술을 좀 마신 의뢰인은 본인이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직장 동료 옆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러다가 직장 동료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만졌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숙소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 이어 재차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1심에서 주장했던 변론과 더불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장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더욱 높다는 검찰의 항소이유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에 이유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3) 또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항소심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769 금융사기
손해배상 청구인용
25-02-03 | No.5354

금융사기

주식투자사기 피해금 손해배상 청구, 약 5천만 원 인용 이끌어내

증권사를 사칭하는 주식투자사기 수법에 의해 약 5천만 원을 편취당한 의뢰인.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모두 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신들을 ‘정규 증권사의 기관’이라고 소개하는 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에게 자신들이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거래를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득하며,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정규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적법하게 거래를 진행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실제 수익을 올린 다른 참가자들의 인증샷을 오픈채팅방에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에 응하자, 불법행위자들은 투자에 사용될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화면을 보여주는 가짜 프로그램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에 의뢰인은 약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불법행위자들이 의뢰인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만든 행위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인 기망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이는 최근 성행하고 있는 투자사기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양도한 피고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단순히 이를 양도한 것만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범죄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박현식 변호사는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약 6천만원의 피해 금액이 의뢰인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768 음주·교통
집행유예
25-02-03 | No.5353

음주·교통

음주3진 만취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음주 운전 전력을 2회 보유한 의뢰인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어 실형 선고 위기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술도 함께 마셨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과거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2번이나 있었기에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보통 택시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운전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2회나 존재하였기에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최대한 관대한 선처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이 사건 이후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이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
4) 자발적으로 음주 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택시를 이용했으며 숙취 운전을 대비해 술을 마신 다음날까지도 택시를 이용해 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정지훈
정지훈
767 음주·교통
선고유예
25-02-03 | No.5343

음주·교통

아파트 주차장 운전으로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선고유예 선처 성공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 법적 조력으로 선고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가벼운 반주와 함께 식사한 뒤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잠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의뢰인은 짧은 거리의 주차장 내 이동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으며, 곧바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최근에는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의 경위를 세심히 분석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며 철저한 대비를 도왔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차분하게 사실을 전달하고, 상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취 상태였으나 공공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차량의 위치를 잠시 이동시키기 위해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2)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3) 사건 당시 의뢰인의 차량 운행 목적이 도로 주행이 아닌 단순히 주차장에서 차량 위치를 이동하는 데 그쳤던 점

4) 의뢰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아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점

5) 의뢰인이 음주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6)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766 음주·교통
집행유예
25-02-03 | No.5342

음주·교통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운전 의뢰인,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이끌어내

한 차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이를 적극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집에 복귀하여 마무리할 업무가 생각이 났고 매출에 대한 압박감에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목적지로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뒤따라오던 경찰관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2%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분석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방지 피켓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1회 있지만 그 후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화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절박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765 성범죄
무혐의
25-02-03 | No.5341

성범죄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 쓴 의뢰인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내

식당에서 상대방 옆을 지나가며 신체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으로 붐비던 한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식당 내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의도치 않게 한 사람과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불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현장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동선은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 과정으로 자연스러웠던 점

2) CCTV 영상을 살펴보건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관찰되지 않은 점

3)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접촉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4) 식당의 혼잡한 환경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추행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5)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6)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작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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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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