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의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해당 여성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형사고소 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를 찾아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다시 한 번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카메라를 통한 촬영 자체가 없었으며,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하였고, 해당 여성이 본 사건에 대한 추가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 의뢰인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역시 디지털포렌식,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확인하였고, 우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우리 의뢰인은 강력범죄 중 하나인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간 다툼이 발생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우리 의뢰인을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형사 처분이 결정나면 우리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혼 및 검사출신(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유선경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변호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녹취록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배우자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 학대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고,우리 의뢰인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담당 검사는 우리 의뢰인에게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 형사법까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선경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 소송에서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음해를 받아왔는데, 가해자는 의뢰인의 피트니스센터까지 찾아와 회원들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것은 물론,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우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동들로 정신적 피해는 물론 피트니스센터 운영까지 어려워진 의뢰인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위해 김동우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피트니스센터 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한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의 공용현관 부분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업무방해, 주거침입죄 등의 혐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가해자는 에이앤랩에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에이앤랩은 우리 의뢰인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를 요청함은 물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던 중, ‘여행경비를 전달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알바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락을 한 자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자신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며, 업무를 잘 수행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개를 받았고, 특별한 의심 없이 이에 응해 2차례 불상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알바 연락이 온 사람과 통화도 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정상적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의뢰인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점), ② 송금업무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③ 이상함을 깨닫고는 바로 행위를 중지한 점, ④ 사회초년생으로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의의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깊은 생각 없이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유형의 범죄가 너무 일상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일인지 몰랐다’는 피의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버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최근의 재판 추세를 볼 때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상과 향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와 기소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쓰레기수거업체 운영자인데, 지자체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와 사건대응에 관하여 상담하고 조건명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2.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근로자의 상여금 명목을 지급받은 보조금을 사업이 어려워 사업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므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 시 조사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점을 변론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60세가 넘는 기간 동안 경찰조사 한번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②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상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운영에 전부 사용한 점

③ 사건 수사 이전에 횡령 금액을 모두 근로자들에게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던 점

④ 가족 및 개인의 자금을 투입하면서까지 운영하는 업체를 위해 대표이사로서 10년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⑤ 감독기관이 노무비 유용행위를 금지하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횡령금액이 4,000만원 상당액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인 점

⑦ 이 사건 고소 이후 대표이사를 퇴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3. 사건의 결과 및 의의

검찰에서도 조건명 변호사가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위법행위가 명백한 사건의 경우 무조건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은 의미 없습니다.

위법행위를 인정하되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을 감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역시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단순 벌금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자신을 상간녀라고 착각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으로 찾아와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피고소인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소송을 취하한 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의뢰인을 지칭하면서 피고소인의 남편과 상간녀로 적시한 내용과 함께 의뢰인의 인상착의를 알 수 있는 영상을 함께 게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토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SNS에 게시한 글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성립하는 내용들을 체크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들에 의뢰인이 상간녀라는 취지에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적시하였고, SNS에 의뢰인을 특정하는 내용과 영상을 게시하였고, 게시글 내용들이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며,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SNS상에 확인되지 않은 게시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이런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 상대방의 과도한 행위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명예훼손, 모욕죄에 성립요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주장을 함으로써 피고소인이 기소될 수 있도록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