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치원 교사인 의뢰인이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방임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분으로, 어느 날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함께 신고한 것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하였고, 만일 이로 인해 취업제한명령까지 받게 된다면 직업 또한 잃게 되는 매우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상당하였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혐의 구제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의뢰인은 이를 제지해 왔다는 점
2) 유치원 원장의 아동학대 사실을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였던 사실이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신고를 위하여 몇 차례 몰래 동영상 녹화를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자 갖은 노력을 하였으나, 고용인과 피고용인이라는 위계관계상 이를 곧바로 알리지 못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통하여 로맨스스캠 피해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기망 행위에 속아 금전을 편취당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금 반환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하여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몇 달에 걸쳐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과 신뢰를 쌓은 후, 사업 자금이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날짜가 확실하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SNS 계정을 삭제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로맨스스캠의 피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한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채팅 기록, 송금 내역 등 기망행위 정보를 수집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기망 행위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3) 해당 여성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여성은 반환해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금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직업군인 의뢰인. 사고 직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군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었으나,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 위기를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타지역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늦은 시간까지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몸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숙박 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거주지로 복귀하려고 했으나, 늦은 시간이라 숙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거주지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새벽 시간이었으며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감기약을 복용한 터라 더욱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깜빡 졸고 말았고, 차로 옆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가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우선 차량 근처에서 벗어나 몸을 피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에 경황이 없어 사건 직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는데요. 누군가의 신고로 사고가 수습된 뒤,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아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사고에 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었던 점을 피력하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직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자수한 점

 2) 의뢰인은 10년 이상의 군 생활 중 단 한번의 사고도 없이 성실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점

 3) 의뢰인은 가정에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업을 잃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4) 의뢰인의 지인들 또한 간철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의 위기를 면하고 소중한 군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의뢰인이 경찰서 인계 과정 중 거세게 저항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혐의를 받게 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 주량의 두 배가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만취 상태가 된 의뢰인은 귀가 중 길거리에서 잠들고 말았고,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 인계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거세게 저항하며 자신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의 출입문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이에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혐의로 체포되기에 이르러 법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해진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이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경찰서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저항 과정에서 불미스럽게 발생한 사고이지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은 물론 이종전과도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5)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의뢰인이 피해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강 학생을 폭행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학원 원장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고의성이 없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호소하여 불처분결정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로 영업 정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영어 학원의 원장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던 중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듣던 한 학생이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학생은 수업 도중 주위 친구들에게 연필을 던지며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다른 학생들도 집중을 잃기 시작하였고, 수업의 진행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해당 학생에게 조용히 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생의 어깨를 세게 잡고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해당 학생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학원 원장의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시 형이 가중되는데요. 또한 취업제한명령을 통한 취업제한이나 학원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와 혐의 변론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범행은 지도의 일환이었을 뿐 고의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2)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전력 또한 없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취업제한명령 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 정지는 불가피하며, 따라서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가정법원에서는 불처분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한 다른 행정처분의 부과 없이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로 학원의 영업 정지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스포츠토토 참여 자체가 불가한 대상경기 운동선수가 스포츠토토 투표권 구매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스포츠토토 대상경기 중 하나의 종목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승부조작을 우려하여 대상종목 선수들의 투표권 구매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어기고 스포츠토토 투표권을 구매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것이 적발되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만일 실형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더는 선수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적발 이후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프로 선수로서의 덕목을 지키지 못하고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승부조작에 관여하는 등의 고의를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이 20회 이상 스포츠토토에 참여한 것 역시 사실이나, 투표권 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불과 20만 원으로 매우 소액이라는 점
5)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 징역형 등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될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 역시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며 무사히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