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두 번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 투여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몇 년간 직장에서의 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마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어 마약에 손을 대는 행위가 점점 늘어갔는데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 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상습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자택에 남은 분량을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두 번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과거 전력으로 인해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상습 투약의 정황과 증거관계가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가능한 양형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마약 중독 치료 및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던 한 여성에게 상대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상대가 이용하던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비방에 사용된 계정은 의뢰인의 계정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며 공연성을 띄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고 있던 한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의 SNS에 비방 목적 댓글을 게시하고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해당 여성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적이 없었고,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 역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며 비방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사실을 적시한 공익성 제보에 속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방성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부정한 영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 기반의 제보성 메시지였다는 점
3) 의뢰인이 광고 업체에 전송한 메시지로 인하여 해당 여성이 더 이상 광고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나, 이는 해당 여성이 애당초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해당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것이 의뢰인에 의해 밝혀진 것뿐이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볼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은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들에 불과하며 이를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은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해당 여성이 더 이상 부정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체에만 사실에 기반한 제보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세밀하게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동급생 친구에게 집단폭행을 저질러 소년원 송치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회봉사 수준의 보호처분 선처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어느 날 학급 친구가 동급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초지종을 따져 물으러 갔지만 상대 학생의 뻔뻔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단폭행을 가하고 말았다는데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던 터라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제대로 된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다른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는 등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학생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봉사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1~3호 보호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며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급의 중요한 프로젝트 관련으로 의견 차이가 있던 의뢰인의 자녀와 상대 학생. 쌍방 폭행이었으나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학급 환경 동아리 프로젝트 진행을 맡아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중 같은 반 학우인 상대 학생과 의견을 나누며 프로젝트를 정리해 나갔는데요.

발표 내용을 선정하는 도중 상대 학생과 주제에 관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는 내용과 해당 학생이 주장하는 바가 확연히 달라 말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대 학생은 자신이 생각한 주제가 더 낫지 않냐며 공개적으로 의뢰인의 자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제는 의뢰인의 자녀가 주장하던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의 자녀를 무시하고, 어깨를 치는 등 비난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화가 난 나머지 상대 학생을 밀쳤습니다.

이에 상대 학생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쌍방 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상대학생의 주장과는 달리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1) 이 사건 당시, 상대 학생이 의뢰인의 자녀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한 사실이 있는 점

2) 의뢰인의 자녀가 상대 학생에게 가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원고(상대 학생의 보호자)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 학생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자녀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 기각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자녀에게 학교폭력 증거불충분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급생과의 싸움으로 안면부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고등학생.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가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다툼이 잦아지다가 결국 교실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 학생은 피해가 없는 반면, 의뢰인의 자녀는 안면부가 골절되는 큰 외상을 입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이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쳐 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치료비 또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폭위의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자녀가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치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의 자녀는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2) 또한 치료비가 상당하여, 피해의 정도가 큰 점

 3) 의뢰인의 자녀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4)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의뢰인) 역시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자녀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지급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학교폭력과 같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보호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금액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입증하여 원하는 청구액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은 이와 같이 관련 사안에서 승소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따라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협박성 스토킹을 한 남성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남성은 신변을 위협하는 말과 함께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는 의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인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연락을 취한 내역을 수집하여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해당 남성의 휴대폰 기록에서 지속적인 통화 시도가 확인된다는 점

2) 의뢰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성 문자가 계속되었다는 점

3)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해온 점

4) 의뢰인은 현재 불안감과 공포심에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