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37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23-09-19 \| No.3718 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송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평일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에 출퇴근 시간이 겹쳤고 이내 차량 내부는 혼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출입문 쪽에 서있던 의뢰인은 정차역마다 내렸다가 타길 반복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많은 이들과 스치는 과정에서 한 여성 승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의뢰인에게 항의하였고 그러한 접촉을 느끼지 못했던 의뢰인은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이미 경찰에 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얼마 가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적인 신체 접촉도 없었기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은 물론 당시의 현장의 상황이 찍혀 있는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고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는데요. 1) 당시 영상을 보면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 2) 또한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불송치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36	재산범죄	업무상배임 23-09-18 \| No.3716 재산범죄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투자 업체를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투자자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음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조건명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의 적극 조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건 관할의 수사 기관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의 다방면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 및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체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435	음주·교통	무면허/음주측정거부/특수폭행 23-09-15 \| No.3715 음주·교통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및 특수폭행 혐의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 만나 가볍게 맥주를 마셨는데요. 이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여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갓길 혼잡한 골목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자동차 앞을 가로막았는데요. 해당 인물은 “제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충격도 느끼지 못했기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내 피해자 측에서는 자동차와 의뢰인의 언동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본인의 음주운전 및 과거 처벌로 인해 현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켜서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과 피해자 사이가 너무 가까웠던 탓에 경미한 충돌이 발생하였고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두려운 마음에 이를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 운전, 특수폭행 혐의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충분히 실형이 가능한 사안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기에 형법 상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 3) 현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4) 진심으로 혐의에 대해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5) 평소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만약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가족구성원의 생계까지도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34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23-09-14 \| No.3713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변호하여 신속한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도로에서 검문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는데요. 심지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 재측정 요구에도 계속적으로 불응하며 실랑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대응에 단속을 펼치던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는데요. 이내 실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앞뒤 사실 및 주장해볼 수 있는 양형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에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만취 및 고혈압 등으로 측정이 어려웠다는 점 3)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착실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4) 음주측정거부 외에 어떠한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점 5) 의뢰인은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며 지인 및 가족들도 모두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33	음주·교통	도주치상 23-09-12 \| No.3712 음주·교통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귀가하는 중이었는데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골목이었으나 사건 당시는 새벽이었기에 차량은 많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방심한 의뢰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당황했던 의뢰인은 겁이 난 나머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이 경위를 검토하였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빠르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초반에는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설득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주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가 원만히 되었다는 점, 3)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해당 사건 이전에는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32	금융사기	로맨스스캠 23-09-01 \| No.3706 금융사기 로맨스스캠 피해자 대리하여 피해금 약 5,000만 원 인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SNS를 통해 해외에서 근무 중인 의사, 군인, 외교관 등의 사람들(피고)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관계가 발전하여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한 사이로 이어졌습니다. 피고들은 의뢰인에게 본인들이 해외에 있는데 사고를 당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보증금이 필요하다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진심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였기에 피고들에게 필요한 금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로맨스 스캠’의 공동범죄자들이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가압류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고 피고들의 채권을 대상으로 신속히 채권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들의 행위는 ‘로맨스를 가장한 금원 피싱’의 불법행위라는 것을 입증하며 피고들이 고의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가진 뒤 금원을 펀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적 피해 및 정신적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들은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 5,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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