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1시간 동안이나 대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리운전도 잡히지 않았고 술이 다 깨서 운전을 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 1km 가량 주행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66%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 2회나 있었으며 이번이 총 3회였기에 실형 가능성이 유력했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7년 전으로 그 사이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기부와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3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이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이에 차량에 탑승하여 기다리고 있던 도중 대리기사에게 차량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주차장의 지리를 설명하였으나 차량을 찾는 것에 시간이 걸리자 대리기사에게 주차장 출구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뒤 출구가 있는 곳까지만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 차량에 타 있던 의뢰인의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본 주차장 관리인이 이를 신고하였고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 4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었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무려 5번째 적발이었기에 쉽지 않는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명 변호사는 타당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지속적으로 대리기사와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2) 사건 당시 대리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운행한 거리는 굉장히 짧다는 점
3) 의뢰인이 차량을 운행한 장소는 식당 측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
4) 진심으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 측의 너그러운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고 음주운전 5회 적발 사안에 이례적인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차 안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으나 대리운전을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싶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함께 마신 지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취하게 되었고 이에 빨리 집으로 데려다 주어야 겠다는 생각을 한 의뢰인은 지인의 집까지 거리가 매우 가까웠기에 덜 취한 본인이 운전을 해도 되겠다는 순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우측도로에서 나오던 오타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히 해당 장소에 있던 행인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였고 피해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03%로 적발되었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선처를 내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식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로 자리를 옮기자는 의견에 가게를 빠져나왔는데요. 그때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을 부를 새도 없이 자동차 위치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였기에 차량을 빼서 바로 다시 주차하기 어려웠고 차량을 댈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도로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도로에 나오자마자 순찰 중이던 경찰자를 마주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 앞에 있는 신호등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고 0.049%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 차례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과거 음주운전 기록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차를 급히 빼달라”는 연락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는 점
2) 사고 이후 신호등 사고 피해 변상을 위해 구청과 접촉 중에 있는 점
3)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4) 평소 의뢰인은 장애인 관련 봉사활동을 20년 넘게 실천하며 이로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이번 일로 중형의 처벌을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 전부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6)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2회 적발임에도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자 뷰티 제품을 판매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어느날 뷰티업계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의사인 고소인으로부터 화장품 개발을 위한 협업 제안이 왔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화장품 개발에 관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측 화장품의 브랜딩 및 마케팅에 관하여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갖기로 협의하였고 계약서를 체결하며 이를 통해 고소인측 역시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측의 지속적인 단가 인상 및 과도한 마진율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수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측에게 양해를 구하고 독점적 유통 및 판매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개인 SNS 등을 통해 해당 제품 공구 및 할인판매를 계획하였고 이를 진행한다는 취지를 팔로워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측에서 다른 업체와 소통이 되어 해당 제품을 줄 수 없다는 판매거절을 통보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공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안내의 문구가 담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측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며 고소를 하였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고소인측의 주장과 의뢰인이 게시한 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게시글은 허위사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사전에 계획하였던 화장품 공구 및 판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이에 대한 경위와 양해를 구하는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 점, 2) 고소인의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3) 문제 상황에 대한 공지 및 경위를 설명하는 모든 글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