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95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22-11-23 \| No.3345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한 채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보내줄 시 일주일마다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주겠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이 탈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1)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홀어머니와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94		근로기준법 위반 22-11-21 \| No.3344 억울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중소기업 대리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는 한 주식회사 대표자로, 세무사의 소개로 알게 된 a씨와 회사 업무로 인해 자주 교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씨가 업무상 거래처에 방문하게 될 때마다 수고비로 일정의 금액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기에 해당 고소에 대응을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a씨)은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고용관계)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시한 것을 예로 들며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 2)고소인은 회사로 출퇴근을 한 적 없다는 점, 3) 수고비 외 별도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점, 4) 고소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업형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93	가정폭력	손해배상 청구 인정 22-11-15 \| No.3337 가정폭력 아동학대 유치원 원장 상대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신청하여 1600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은(원고)은 유치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부터 자녀가 유치원 원장님이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였고 의문이 들었던 의뢰인은 같은 유치원 학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학부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원장님이 무섭다는 말과 함께 본인을 아프게 한다는 말까지 듣게 된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유치원 원장님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물었고 밥을 남기면 때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과 동시에 화가 난 의뢰인은 다른 학부모와 함께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유치원 내 cctv 및 아이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형사고소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피고인 유치원 원장은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본인의 잘못을 축소하기 바빴습니다. 이에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1600만원의 금액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292	성범죄	강제추행 22-11-11 \| No.3329 성범죄 의붓딸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난 결혼에서 자녀를 두고 이혼한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자녀는 친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자녀가 친부와의 생활이 힘들다며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토로하였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아내의 부탁으로 자녀가 의뢰인의 집에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자녀는 전학 온 학교 등 생활 환경이 변경된 것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여 수 회 심리상담도 받고 하다가 몇 달 만에 다시 친부에게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갑자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기간 중 어떤 한날에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체의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이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자녀가 집에 머무는 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다른 방에서 혼자 따로 잠을 잤기 때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상황의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에 집중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변론하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차분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인의 심리상담 내용을 확인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의뢰인이 당당하고 떳떳한 상태임을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자신의 가족과의 안온한 일상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91	음주·교통	음주2회 22-11-04 \| No.3319 음주·교통 동종전과 있는 피의자 변호하여 300만원 약식기소로 신속한 사건 종결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충청남도 모처에 거주하는 자로 아버지의 병문안을 위해 본가인 경기도 시흥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온 것이라 식사라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함께 저녁 식사를 가지며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가볍게 맥주 2잔 정도로 반주를 한 뒤 술도 깰 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대략 40분 가량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소에 도착한 의뢰인은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걸었고, 맥주만 마셨기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8km를 운전을 한 뒤 053% 수치로 경찰관들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본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고 음주 후 많은 거리를 주행하였다는 사실에 있어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가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2) 음주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닌, 1시간에 가까운 거리를 걸었고 이에 취기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벌금인 300만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사건은 음주전과 2회였음에도 낮은 벌금형이 나온 사례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전문성이 돋볻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90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 22-11-03 \| No.3318 성범죄 미성년자와 성매매하였다는 혐의(아청법위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단순 성매매(성특법위반)로 기소유예처분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이 알려준 데이트 앱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이내 해당 여성과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총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뒤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가진 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해당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사건 관할의 춘천경찰서 조사 시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를 풀어주고자 하였습니다. 조건명, 김동완 변호사는 당시 여성의 옷차림, 진한 화장, 음주를 하고 왔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22살이라고 소개하였던 점, 숙박업소 출입 시 관리인도 신분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미성년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외모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만남을 가진 앱은 성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및 송금내역이 남는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기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에이앤랩의 치밀한 주장에 덕분에 경찰단계에서 ‘미성년자 성매매(아청법 위반)’가 아닌 단순 성매매(성특법 위반)’로 죄명이 바뀌었으며, 검찰단계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꼬리표를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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