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고)은 상해죄 및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생각에 항소를 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전략을 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1심 법정에서 합의서가 제출된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1) 의뢰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나이는 20대 초반인 사회초년생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엔 너무 무겁다는 점, 3)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점 4) 피해자와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가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처하며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실상 해당 피해자에게 처음이 아닌 수차례 행한 범죄였기에 집행유예가 나오기엔 매우 힘든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인해 4차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집행유예를 받아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또한번 술을 마신 후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고 말았는데요.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폭행에는 정당함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매우 안 좋기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해당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을 앞세우기로 하였고 그 외에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사회에 나아갈 기회가 너무나도 많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그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을 안 좋게 보고 있기에 대부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매우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정용품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용어로 제품을 표시하였는데, 어느날 해당 용어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지만 어찌됐건 동일한 용어로 영업을 해왔기에 상표권 침해는 피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 지식재산그룹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지식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와 정은지 변호사는 우선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 사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우리 의뢰인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위험성을 설명하였으며, 상표권자 측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빠른 시일 내로 상표권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여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표권자와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대행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자 측에서는 초반에는 의뢰인이 지급하기 힘든 수 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양보는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신상민, 정은지 변호사는 본건이 소송화 되었을 때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안하였고,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도 부가하면서 상표권자를 설득시켰습니다.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한정되어 있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 변호사의 협상 기술에 따라 초기의 무리한 주장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최초 상표권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약 1/6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3잔 정도 가볍게 마신 후 귀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호출이 몰릴 시간대였기에 대리호출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의 주량에 비해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온전한 상태라고 착각을 함과 동시에 집이 매우 가깝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이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 신상민, 신성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주행거리, 고의여부 등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은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1) 대리호출을 하였으나 잡히지 않은 점 2) 주행거리는 530m로 시간으로 따지자면 1분에 불과한 매우 짧은 주행인 점 3)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비교적 낮은 수치에 해당하는 점 4) 의뢰인의 수입이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으로, 실형이 되면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인 벌금형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구약식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 적발된 사례로 구공판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에이앤랩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구약식이면서 벌금액 또한 높지 않게 처분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과음을 한 다음날 오전 해장을 하자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음식점을 가게 되었고 해당 자리에서 반주를 아주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 당일 저녁 또다른 약속을 나갔습니다. 저녁 약속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피의자는 근처 여자친구의 집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새벽에 가까웠던 이른 시간에 반주를 조금 마셨을 뿐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 술이 다 깼다고 판단했지만 0.073%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되자 억울한 마음에 저희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음주 적발이 벌써 4회째라는 것을 확인하고,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의뢰인의 선처를 받아드리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결제한 영수증, CCTV 등을 확인하며 해당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간질환 등으로 병원을 다니며 일반인에 비해 높은 간수치를 가졌다는 진단을 받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의뢰인은 술을 마신 시점은 본건 음주운전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6시간 전이라는 점, 2)피의자는 평소 일반인에 비해 간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아온 것으로 보아 음주 측정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본인은 술이 다 해독된 줄 알았으며 술기운이 있었다는 걸 자각했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마지막으로 5) 의뢰인은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기에 실형을 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만한 주장들을 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3회의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이례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금액 또한 전과에 비교하였을 때 50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3회로 동종전과가 이미 있는 경우에선 약식기소가 나오는 것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에이앤랩의 노하우로 전문성 있는 조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입니다. 회사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며 시간이 길어졌고 과음을 하게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찾지못해 대리기사에게 세워달라고 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나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목적지를 스스로 찾아가기 위해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고, 경찰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중징계의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음주 전문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았을 때 0.210% 만취 수준으로 벌금형이 나오기 매우 힘든 사건임을 예상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건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1)처음부터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초반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동하여 갔고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시간 역시 길지 않은 점, 3)실제 음주운전을 한 시각과 음주측정 당시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고치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실제 음주수치가 0.2%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내며,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공기관 취직을 위해 오랜기간 준비해온 의뢰인의 사정을 들어 금고형 이상 나올 시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 명백하고, 이로써 생계유지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유선경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만취 수준이었던 0.210%에도 불구하고 구약식(벌금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수치가 0.2% 이상일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전략과 노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