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 위반을 하며 다른 차량과 충격하며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되어 교통음주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안 좋았던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초범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고의적이고 계획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지하철을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기에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탓에 판단 능력을 상실하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2) 음주사실 및 사고에 대하여 은폐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치해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미세한 사고로 인지하여 자리를 떠났을 뿐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은 없었던 점,

3) 사고를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4)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표한 점,

5) 의뢰인의 소득으로만 가족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6)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사고까지 더해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제법 중한 뺑소니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음주운전 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보유한 유선경 변호사의 노하우로 구약식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울산 모처에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와 소통문제로 주차장 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 0.099%라는 수치로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이 그렇듯 운전면허 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 위기 상황에 놓여 에이앤랩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의뢰인은 물론 그의 가정까지도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에 가장 곤란해 하셨고, 운전면허 취소만은 막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가 경찰조사 단계에 함께 동행 및 울산지방검찰청 제출을 위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의뢰인의 평소 대리호출 기록을 참고로 음주 이후 철두철미하게 대리운전만을 이용해 귀가했다는 점
3)운전한 장소는 주차장이며, 운행한 시간 또한 1분 이내로 매우 짧다는 점
4)하루에도 많은 거래처를 도는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점
5)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의뢰인의 수입이 가정의 주요한 생계유지 수단이라는 점
6)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이 지난 시점의 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
7)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직장동료들 또한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조차 내려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면허 구제를 위한 불필요한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말했듯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 징계를 앞두었다면 교통음주 특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자칫 실형 위기에 놓이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기업 임원으로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교통음주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며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주수치가 0.144%로 높은 수치에 해당된다는 점, 현재 음주 2회라는 점을 보았을 때 실형 위기에 가까웠기에 최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중징계를 면할 수 있도록 감형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간단하게 술을 마신 후 대리를 호출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장소가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큰 대로변에 차를 세운 후 대리를 부를 예정이었다는 당시의 상황을 근거로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특히 실제 주행거리는 60m에 불과하며 매우 짧다는 점, 대리기사를 부를 장소까지만 운전을 했던 것으로 그 거리는 60m 도보로 1분 채 걸리지 않는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을 주장,

3)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5)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고 있었던 바,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홀로 남겨진 모친과,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해당 차량을 바로 처분한 점 등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내지 최소한의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박현식,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았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앞서 말했듯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교통음주 전문 변호사들의 전문성 있는 조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 징계를 앞두었다면 교통음주 특화 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전임 종중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비상총회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종중원 1명이 의뢰인이 종중 대표자로 선출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이 대표자로서 작성한 문서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로 고소하고 해당 문서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고소가 한번이 아닌 반복되었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소환 조사 요청을 받게 되자 해당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표자로 선출된 절차에 문제가 없을 소명하여야 본 건 혐의를 벗고 이후 추가적인 고소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표 선출 절차의 적법성에 초점을 맞춰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종증 명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 2) 고소인이 주장하는 문건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 3) 해당 내용이 고소인 또는 종중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하남경찰서는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명예훼손 모든 부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확실히 종결하여 반복되는 고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과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옆에 있던 소주병을 깬 뒤 직원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였고 들고 있던 병을 직원에게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상해죄 및 특수상해협박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특수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은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는 사안이었고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박상룡 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1) 고의적으로 행한 범행이 아닌 점, 2)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점, 3)현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4)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나아갈 기회가 많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갈 수 있었고 해당 사건은 죄질이 안 좋아 선처를 받기 힘든 사안이었지만 박상룡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운전 1회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실제 이동 거리는 530m로 주행시간이 1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짧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 3)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5년 전이므로 윤창호법위헌을 주장하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신성혁 변호사의 정상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비교적 적은 벌금(300만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