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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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2-06-29 \| No.309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피의자들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들(피의자)은 고소인으로부터 CCTV열람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1은 고소인과 있었던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의자2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인 피의자3에게 CCTV열람을 신청하여 해당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이 사실을 알게된 고소인이 피의자들이 자신이 나오는 영상을 동의없이 열람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CCTV 열람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열람신청의 정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1이 피의자3을 통해 확인한 영상에 고소인이 찍혔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의뢰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피의자1은 고소인이 촬영된 CCTV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바 없으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나온 영상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였다는 점, 2) 피의자2는 피의자1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아 CCTV열람에 관한 신청을 하였던 점, 3) 피의자3은 해당 CCTV영상에 대한 개인정보처리 담당자로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신청을 받아 열람을 허가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실관계를 전부 파악하여 피의자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이는 열람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부여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과 입증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35		법률자문 22-06-27 \| No.3097 사업장 로고를 도용한 경쟁사에 대한 저작권법 고소 방안 컨설팅 제공 의뢰인은 지방 B시에서 10년 넘게 카페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물품을 캐리커쳐로 그린 사업장 로고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방 H시의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로고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침해자에게 사용을 중지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침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사업장 로고와 침해자가 쓰고 있는 로고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로고는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양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거성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해야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언제 창작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침해자에게 적법하게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와 법리 분석을 통해 지방 H시의 경쟁사의 로고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침해가 성립할 경우 민사적 및 형사적인 권리구제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의뢰인의 needs에 맞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인지 등에 대해 자세한 컨설팅을 드렸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34		공소권 없음 22-06-27 \| No.3096 CREO저작권 위반 형사고소 사건서 성공적인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 기업(피의자)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CREO 프로그램의 저작권사로부터 크랙(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지식재산권 전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기업과의 면담 및 프로그램 사용 현황 등을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기업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되 저작권사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사 대리인측과 직접 연락하여 합의의사 및 합의 조건을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조율하였고,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서를 기초로 저작권사는 의뢰인기업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형사고소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금전 및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 됩니다. #지식재산범죄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33		무혐의 22-06-27 \| No.3095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배임중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배임중재 사건의 당사자였던 고소인이 우리 의뢰인이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증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주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해당 사건의 증인이 되어 진술하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위증죄 성립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위증죄란 사실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되며,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사실에 관한 기억 그대로를 진술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신의 생각을 부가하였을 뿐이며, 허위 진술에 대한 고의성은 물론 고소인을 모해할 의도 역시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위증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증인 진술을 한 형사 재판에서 고소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짓 진술을 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으나, 10여 개의 개개의 진술별로 허위 진술이 아님을 잘 설명하였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모해 및 위증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232	재산범죄	가압류 인용 22-06-23 \| No.3088 재산범죄 코인거래소 사기 피해 회복위한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코인거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여 채무자의 투자 제안 등에 따라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금 회복 및 채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코인사기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금 보전을 위해 선제 대응으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1) 허위의 ISMS 인증마크 기재, 2) 수익 보장에 대한 기망, 3) 수수료 명목의 금원 편취 등 채무자의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신청 4일만에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임효정 임효정
231	음주·교통	감형 22-06-22 \| No.3086 음주·교통 4번째 음주운전자 징역 1년 실형에서 항소심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4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되어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교통음주 전담 그룹을 항소심을 위해 선임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적 등을 살피고, 1심 판결에서 1년의 실형이라는 중한 판결이 내려진 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1심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단순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횟수만을 참작하여 형벌을 결정지었는데, 이는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을 위반한 판결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8년전으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의뢰인이 수감될 경우 온가족의 생계에 큰 위협이 생기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 내용들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음주전과 4회차이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조건명 변호사가 청구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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