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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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금융사기	고소 대리 22-02-17 \| No.2957 금융사기 160억 주식투자 사기 집단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8년형 선고 이끌어내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고수라고 불리던 30대 여성(피고인)에게 속아 약 16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의 피해자 일부를 대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및 배상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투자 전문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물론, 자신의 주식투자 기법에 대해 강의를 하며 1인당 330만원의 거액의 수강료를 받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SNS 등에서 주식 수익률을 조작하여 게시하는가 하면, 실제 주식거래에 관한 많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여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에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의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우리가 고소 대리한 피해자들에게 최소 1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사안으로 그 피해금액 역시 손에 꼽힐 정도로 큰 금액인 사건이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력과 금융법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산범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박현식 변호사의 전문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끌어 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중앙일보 - 160억 끌어모았다…'신의 타점' 주식고수 행세한 30대女 최후 조선비즈 - ‘주식 고수’ 행세로 160억원 가로챈 30대女, 징역 8년 선고 매일신문 - 'SNS 주식고수' 행세 161억 챙긴 30대女 징역 8년 선고 뉴시스 - 'SNS서 주식 고수 행세' 160억원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8년(종합) 외 다수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187	음주·교통	벌금형 22-02-16 \| No.2955 음주·교통 음주운전 4회로 실형 위기에서 구약식(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함께 이동 중, 대리 운전기사의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대리 운전기사는 차를 도로에 세우고 운전을 거부하며 가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다른 대리 운전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지만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호출되지 않아 부득이 가까운 지인 집으로 스스로 운전을 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대리기사가 이동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종전 3회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었던 터라, 강화된 도로교통법 처벌 수위에 따라 실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입회는 물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처벌 수준에 참작할 만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최근 처벌 수준이 매우 강화된 편이었기 때문에 김동우 변호사는 종전 수행하였던 다수의 유사 성공사례를 기초로, 상당한 감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의뢰인은 종전 처벌 전력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86		직업안정법 위반 22-02-14 \| No.295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항소심서 10개월 감형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기업의 인력을 해외 기업에 소개하여 이직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무겁게 보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1심 판결의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제공받은 대가에 대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폐업과 전직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적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1심 선고의 절반에 가까운 10개월을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유선경 변호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감사인사 보러가기> #기업형사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85	성범죄	고소 대리 22-02-11 \| No.2950 성범죄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형사고소 후 기소의견 송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거래처 회식 장소에서 거래처 임원(피의자)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사한 이후에도 당시 일이 자꾸 떠오르고, 현장에서 즉각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등의 상황이 계속되자 자신만 괴로워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기나긴 면담 끝에 피의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식 당시 거래처의 다른 사람들도 피의자의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의뢰인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자 임원이라는 직급 때문인지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꾸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고인이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자 수사기관이 혐의 유무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유선경 변호사는 두 번째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그 당시 참고인들이 강제추행을 목격하고 고소인에게 건낸 위로의 카톡 내용,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다녔던 직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사실과 이후 양사간 이 사건을 두고 오간 공문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단계에서만 총 4번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의 끈질긴 입증과 치밀한 전략 덕분에 경찰은 이 사건을 피의자 혐의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84	성범죄	무혐의 22-02-10 \| No.2948 성범죄 준강간 피의자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교제한지 얼마 안되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최초 수사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하며 경찰에 ‘재수사 후 송치’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만의 힘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이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수사시 예상 질문과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예상질문에 대해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지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의 무혐의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편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혐의없음으로 송치될 수 있었고,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성범죄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감사인사>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83	음주·교통	감액 22-02-10 \| No.2947 음주·교통 윤창호법위헌에 따라 재심청구하여 벌금 900만원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중이던 학원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맞으면서 카드론 대출 등으로 벌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벌금을 확인하여 재심청구를 통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내 재심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 단계에서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벌금이 일반 규정에 맞춰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법정형 벌금 500만원보다 낮은 4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벌금 변제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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