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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금융사기
코인투자사기
23-06-27 | No.3624

금융사기

비상장코인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불상의 피의자 고소한 후 구속 검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재테크를 위해 코인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접근하여 본인을 유명 리딩 업체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고, 어떠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시가보다 저렴한 구입 및 거래를 도와주겠다며 의뢰인을 속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약 3,500만원에 달하는 돈을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으나 피의자의 대포폰 사용 및 타인 명의 통장 사용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 신속히 피의자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1) 허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보 및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범행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접촉하여 지속적인 투자 권유 및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 3) 이러한 피해로 의뢰인의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 점 등을 담아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제출 이후로도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신상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공조함으로써 끝내 피의자를 검거 및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22 금융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3-06-19 | No.3618

금융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병원장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12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고 총 19회에 걸쳐 환자 10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빠르게 인정한 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 3)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일부 범행은 법률적인 이유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꾸준히 기부를 해왔다는 점, 5)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21 금융사기
주식투자사기
23-05-02 | No.3580

금융사기

주식투자 사기 집단고소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징역 8년형 및 약 추징금 31억 원 판결 이끌어내

해당 항소심의 원심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약 160억 가량의 주식투자 사기를 저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선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판결하였고,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범죄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면밀한 사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SNS를 통해 주식고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갈취 및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에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 및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 약 31억 원에 대해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피해를 일으킨 주식투자사기 사건으로, 금융법에 능통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20 금융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3-04-06 | No.3558

금융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된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측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직접 피해보험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감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전체 피해액의 9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완만히 합의를 하였고 다수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형사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19 금융사기
로맨스스캠
22-12-07 | No.3373

금융사기

로맨스스캠(데이팅앱 피싱) 사기당한 피해자 대리하여 무담보로 1,100만 원 가압류 인용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여성은 ‘자신과 만나려면 회사에 만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수차례 금전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에 사업자번호가 기입돼 있어 정상적인 회사로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이체하게 되었는데, 로맨스스캠이란 것을 인지했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금원이 3천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기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사기를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박현식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우선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했기에,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의뢰인)를 기망하여 무료 여성 즉석만남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여성 즉석만남 홈페이지에 가입시킨 후 금액을 입금 받고,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계속하여 추가 금액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의 예금주인 채무자들을 가압류 신청의 채무자로 특정하는 한편 채무자들의 기망행위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금한 모든 금원이 실제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원을 편취했던 사건 당일 하루 동안 세 개의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등 입금계좌를 바꾸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안내하였던 모든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성이 상당하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예금 채권이 타에 처분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우려가 높기에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가압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로,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공탁금에 갈음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표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더해진 결과,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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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22-11-23 | No.3345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한 채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모르는 번호로 ‘성장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며 계좌를 보내줄 시 일주일마다 일정 금액을 산정하여 주겠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이 탈세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으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1)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홀어머니와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박상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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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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