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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리
22-02-17 | No.2957

금융사기

160억 주식투자 사기 집단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8년형 선고 이끌어내

인스타그램 등에서 주식고수라고 불리던 30대 여성(피고인)에게 속아 약 160억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이 사건의 피해자 일부를 대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및 배상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금융투자 전문 변호사는 재판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물론, 자신의 주식투자 기법에 대해 강의를 하며 1인당 330만원의 거액의 수강료를 받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SNS 등에서 주식 수익률을 조작하여 게시하는가 하면, 실제 주식거래에 관한 많은 경험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경력을 소개하여 능력을 과시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 및 수익에 돌려막기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의 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우리가 고소 대리한 피해자들에게 최소 1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사안으로 그 피해금액 역시 손에 꼽힐 정도로 큰 금액인 사건이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근무 경력과 금융법 석사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산범죄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박현식 변호사의 전문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까지 이끌어 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보기>

*중앙일보 - 160억 끌어모았다…'신의 타점' 주식고수 행세한 30대女 최후

*조선비즈 - ‘주식 고수’ 행세로 160억원 가로챈 30대女, 징역 8년 선고

*매일신문 - 'SNS 주식고수' 행세 161억 챙긴 30대女 징역 8년 선고

*뉴시스 - 'SNS서 주식 고수 행세' 160억원 가로챈 30대 여성, 징역 8년(종합)

외 다수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 금융사기
법률자문
21-11-02 | No.2793

금융사기

자신 명의의 휴대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휴대폰 판매점의 영업실적을 맞추기 위해 잠시 개통하고 해지할 것이다”라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5개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상함을 감지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휴대폰이 사용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에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형사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게 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휴대폰 판매업자 및 개통업자 등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와 단절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최근 영화화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조직에 가담 또는 기여한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명의의 통장, 휴대폰을 개설하여 넘기는 행위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내지 전기통신사업법 처벌을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 내지 사기 전체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 역시 상당히 높으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경찰조사 등의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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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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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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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21-10-27 | No.2752

금융사기

자본시장법, 주가조작, 횡령 등의 사건 수행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변호사는 중국 면세점 사업 등과 관련하여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행위로 기소된 사건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건의 내용이 상당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만 약 50여 명의 증인을 소환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PT까지 하는 등 사건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기업 금융법 전공 박사수료까지 하여, 기업법, 금융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업 금융과 관련한 다수의 자문,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형사사건의 1심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당한 부분들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업형사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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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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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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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사기
무혐의
21-10-27 | No.2743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구직광고에 지원한 뒤, 상품권을 대신 구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뿐인데 본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것과 기소된 사실에 놀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기소를 하고, 이후 징역형(집행유예 등)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의뢰인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를 당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분석하여 우리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혐의도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인정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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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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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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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사기
기소유예
21-08-26 | No.2714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게된 대학생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1.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던 중, ‘여행경비를 전달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준다’는 알바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연락을 한 자에게 연락해 보았는데, 자신이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사람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특정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며, 업무를 잘 수행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는 소개를 받았고, 특별한 의심 없이 이에 응해 2차례 불상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유형이었고, 의뢰인은 부지불식 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전달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① 알바 연락이 온 사람과 통화도 하였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정상적이어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점(의뢰인도 일종의 사기를 당한 점), ② 송금업무를 한 횟수가 많지 않은 점, ③ 이상함을 깨닫고는 바로 행위를 중지한 점, ④ 사회초년생으로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처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호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의의

최근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깊은 생각 없이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받아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종 유형의 범죄가 너무 일상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일인지 몰랐다’는 피의자의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소가 되어버리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벌을 내리고 있는 최근의 재판 추세를 볼 때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상과 향후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와 기소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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