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에서 근무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한 의뢰인. 홀덤펍 내 불법도박으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카지노업 유사행위 혐의를 받았으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청년으로,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인에게 한 홀덤펍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지인은 간단한 서빙 및 매장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의뢰인은 단순 주류업으로 인지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을 행하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역할은 처음에는 가벼운 매장 관리에 그쳤으나, 근무를 함에 따라 사장의 지시로 환전 업무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환전’ 행위가 있을 경우,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단속에 의해 해당 매장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 신분이었으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결코 형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정지훈 변호사는, 처벌이 엄격한 사안인만큼 사건 초기 조사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의 가담 정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공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문제가 되는 환전 행위는 주 업무가 아니었으며, 근무중 업주의 지시로 수행한 것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3) 의뢰인이 본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사업실패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5)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인 점
이와 같은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경우 도박죄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 직원일지라도 방조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펼쳐 중형을 면해야만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