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0	성범죄	기소유예 24-04-04 \| No.3891 성범죄 성매매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하다가 하나의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글은 조건 만남을 원한다는 게시글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게시글 작성자와 장소나 비용, 인상착의 등을 이야기 하고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과 모텔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고, 비용을 지불한 뒤에 헤어졌는데요. 사건 이후 여성을 다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은 없었지만, 해당 사실이 드러나며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69	성범죄	기소유예 24-04-02 \| No.3888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픈 채팅을 이용하다 한 명의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미성년자였지만 의뢰인과 대화가 잘 통하고 취향이 비슷해 둘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실제로 만나 데이트도 하였으며, 여성의 제안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연락이 한동안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후에도 의뢰인은 여성과 지속해서 만나며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여성의 부모님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은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행위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성관계에 이르긴 하였으나 의뢰인이 성관계를 권유하거나 종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은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68	성범죄	강간죄 24-03-19 \| No.3879 성범죄 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알고 있는 지인의 일로 인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성은 자연스레 집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에도 여성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고 도움도 요청 했었지만 성관계에 대한 항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 의뢰인이 여성의 연락을 차단하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통화 녹취록,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였으며 거짓말탐지 조사 또한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성관계 이후 나눈 연락에서 피해자의 항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며 의뢰인에게 찾아왔다는 점 3)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고싶다‘는 등의 말을 한 점 4)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하자 신고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 정황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67	성범죄	기소유예 24-03-04 \| No.3864 성범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건물에 사는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번호를 주고받아 채팅도 자주 나누며 가까워졌는데요. 채팅으로 대화를 지속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했고,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적인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목적지에 갈 일이 있어 의뢰인의 차를 타고 함께 이동 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바탕으로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이며, 신체적 접촉 또한 허락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의뢰인도 곧바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사과를 한 뒤,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채팅 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동참하였다는 부분 등을 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66	성범죄	무혐의 24-02-14 \| No.3856 성범죄 혼잡한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약속 장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당시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 혼잡하였기에 의뢰인은 좌석 앞쪽 빈공간을 찾아 그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 탈 없이 빈공간에 서서 약속 장소까지 이동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며 의뢰인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과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말하는 신체적 접촉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은 확인되나 엉덩이에 해당하는 민감한 부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명확하지 않다는 점 2)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또한 전동차의 혼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며, 어떠한 의도와 고의성도 없다는 점 4) 의뢰인이 이동하며 피해자 외에 남성과도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65	성범죄	기소유예 24-02-02 \| No.3850 성범죄 종업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추가 주문을 하기 위하여 종업원을 불렀다가 우발적으로 종업원의 손과 엉덩이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열람한 뒤 빠른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 여러 번의 접촉 시도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개진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상담내용	법률상담 및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고충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시까지(다만, 법령에 따라 보유ㆍ이용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