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8	성범죄	기소유예 24-08-14 \| No.4315 성범죄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피곤해하는 여성을 본 의뢰인은 여성을 한쪽에 마련된 공간으로 데려갔고, 여성에게 입을 맞추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여성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 되어 의뢰인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77	성범죄	벌금형 24-08-06 \| No.4255 성범죄 동종 전력 2회 있는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일면식도 없던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으며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을 알게 된 후, 동종 전력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기에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범죄 사실을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번의 접촉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3) 의뢰인이 정신과에 방문하여 성충동 장애 관련 진료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76	성범죄	무혐의 24-07-16 \| No.4147 성범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같은 동네에 살며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여성이 반가웠던 의뢰인은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약속을 잡은 뒤에 여성과 연락하며 혹여 여성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 않을까 주량을 묻는 등 걱정을 했습니다. 이후 약속 당일에 만난 의뢰인과 여성은 근황을 얘기하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술을 마시며 더욱 가까워진 둘은 술집에서 나와 스킨십을 하며 사진을 찍었으며, 여성의 동의 하에 호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여성은 몇 달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번이고 고소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동의를 구하였고, 그럴 때마다 고소인이 확실히 의사 표현을 하여 의식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파악하고 정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갈 것인지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에 고소인이 응했다는 점 2) 당시 호텔 주변 CCTV 영상 및 이동 동선, 결제 시간 등을 통해 고소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3)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행동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 덕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정지훈 정지훈
75	성범죄	구속 24-07-10 \| No.4115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의뢰인 변호하여 영장 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여러 건의 성매수, 성착취물제작·소지 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애앤랩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신상민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또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에 직접 출석해 한 시간 동안 구속 요건 불비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우발적인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점 5)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범죄사실이 많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로 매우 중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정지훈 정지훈
74	성범죄	보완수사요구 24-07-10 \| No.4114 성범죄 준강간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친목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인원이 함께 모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막바지에는 의뢰인과 몇 명의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들도 자리를 정리하고 헤어졌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한 여성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고, 여성의 동의 하에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따로 떨어져서 잠을 자던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성관계 이후에도 웃으며 연락을 나누고 사건 당시에 대해서도 언급하던 여성이었지만, 얼마 뒤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사건 당시 고소인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확보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모습들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 2) 사건 직후 통화 및 메신저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3) 또한 고소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점 등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점 4)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다음 만남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위기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73	성범죄	기소유예 24-07-01 \| No.4059 성범죄 식당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옆 테이블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동의하에 합석을 하였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창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테이블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식당 내부가 상당히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카메라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카메라 소리에 의해 발각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촬영 즉시 신고가 진행되었고 증거와 목격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범행은 실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을 용서하기 쉽지 않았기에 변호사가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고 그 밖에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자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3)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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