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며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영업사원으로, 마지막 영업 일정을 위해 근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두고 영업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설명회를 마친 뒤 고객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4시간 가량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깨었고, 당황한 마음에 얼른 집에 돌아가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침에 출근을 하려면 서둘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양형 사유가 될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된 점.

2)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거리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아픈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6)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시민이라는 점.

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동종전력이 있던 의뢰인 변호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동종전력 발생 시기가 13년 전이라는 점, 금고 이상 형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사건 당일 저녁식사는 회사 임원 및 중역과의 회식 자리였기 때문에 상급자가 따라 주는 술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요.

회식이 끝난 뒤 배우자와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겠다고 통화를 하였을 만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던 의뢰인이었지만, 평소 술을 마시지 않고 지냈기에 갑작스레 취기가 오르며 어느 순간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며 무려 피해차량 4대, 피해자 8명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84%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재직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어 한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이러한 상황만큼은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랜만의 음주로 인해 급하게 취기가 올라 블랙아웃 상태였다는 점
2) 비록 동종전력이 1회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로,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8명의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에 피해자 전원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하여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단 한 모금의 술도 마시지 않는 등 음주 자체를 근절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점
6)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알코올성 블랙아웃에 관한 치료를 진행하며 강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13년 전의 일이며 그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8명의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가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8명이나 발생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 위기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약 1년 전 동종 전과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 본 사안이 집행유예를 받아야만 하는 의견을 피력하여 형을 방어하고 직장에서의 퇴직을 막아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으로, 약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후 회사 숙소 생활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운전대를 잡지 않아왔으나, 사건 당일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 도착해 갈 무렵 긴장이 풀려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는 기척에 놀라 브레이크를 놓치며 앞에 정차해 있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이며, 더욱이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여 형이 무거울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당연 퇴직 규정이 있어 중형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양형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립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며, 이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직장을 잃게 되면 의뢰인 및 그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 받는 점

 3)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비록 동종 전력이 있으나, 본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적 피해 또한 모두 배상한 점

 5)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도 모두 선처를 간청 드리고 있는 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 근거 자료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에서의 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외국 국적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호소하며 벌금 감액에 성공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던 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음을 하였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먼저 귀가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인사를 한 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동석했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주겠다고 했던 터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탓에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출구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의 차량이 출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어 의뢰인은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부과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사유에 해당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상황만큼은 필사적으로 모면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벌금 감액을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어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것이며,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운전한 장소는 주차장 내로서 비교적 위험성이 덜하고, 운전한 거리 역시 100m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4) 의뢰인은 사건 이후 심리치료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받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6년간 18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을 정도로 평소 행실이 모범적인 사회인이며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벌금이 300만 원 이상 부과될 경우 강제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어떠한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외국인이라는 특성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강제로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들어 벌금 감액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250만 원으로 감액한 판결을 내려 주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한국에서의 삶을 무사히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0.148% 라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낸 친구의 쾌유 축하를 위해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렸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잦은 눈과 비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워 접촉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후 피해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6년 전 적발 후부터는 평소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 등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및 도보 등 금주의 의지를 실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가 붕괴되는 점.

 4)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지 약 1년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약 0.2% (만취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차량에서 잠시 잠이 들었으나, 부모님의 건강이 편찮으시다는 사실이 생각 나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향하던 중 다른 차량과 잠시 시비가 붙었고, 이에 따른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는데요.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매우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불과 약 1년 전 동종전과도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양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들을 검토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가족의 건강 문제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금주를 실천하고 있는 점

 4) 가장인 의뢰인이 본 사안으로 중형을 받게 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조건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관련 사안들을 다수 진행해 본 에이앤랩의 신속하고 면밀한 양형사유 파악으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