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음주운전 2회로 각각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비가 와 우연치 않게 차량을 끌고 저녁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일행의 권유로 음주를 하게 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난생 처음 양주를 마시게 되었고, 처음 마셔 보는 술에 양을 조절하지 못하고 금방 취기가 올라 만취 상태에 이르고 말았는데요.

자리가 파한 뒤 귀가를 하려던 의뢰인은 외진 골목에서 곧바로 대리운전을 호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에 큰길로 나가 대리기사를 호출할 요량으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며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8%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이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하였기에 이번에는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하나 이는 17년 전의 일로, 마지막 적발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이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생계가 매우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를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차량 역시 운전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무면허운전 4회차에 더불어 졸음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전도시키는 대형 사고를 일으킨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파악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로감이 몰려와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옆 차선을 주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해당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며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며 또 다른 차량에 튀어 손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졸음운전 중 상황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던 한편, 과거 3회에 이어 무면허운전이 재차 적발될 것이 두렵기도 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2명 이상의 대상에게 인적 · 물적 피해를 일으킨 사고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습적인 무면허운전 및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건이기에 사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어,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해 모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 의뢰인은 꾸준히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인 점

 4 )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큰 위협을 받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적발로 인하여 엄격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의뢰인.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 무사히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

의뢰인은 한 연구소에서 재직중인 회사원으로, 퇴근 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수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잡히지 않았는데요. 전날의 야간 업무 등으로 피로감이 몰려와 차량 안에서 수면을 취한 후 이른 새벽 눈을 떴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내 취한 휴식으로 인하여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하였고, 숙취 역시 느껴지지 않아 안일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신호 대기 중 깜빡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본건으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중형을 받아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어렵게 유지해왔던 생계가 위기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 사정으로 일찍이 생업에 뛰어들어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자신의 생활을 건실히 꾸려 온 청년으로서, 무엇보다도 생계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벽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및 양형 사유를 세밀히 파악하여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차량에서 수면을 취한 후 상태가 회복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에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본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았던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본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점

 5)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 역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이어 위와 같은 변론을 개진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변호사가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인정,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다음날 또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된 의뢰인. 재범행의 간격이 매우 짧으며, 각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이끌어내 재직중인 기업의 해고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으로, 사건 당일 팀원들과 회식을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대리운전기사가 상당 시간 의뢰인의 차량이 있는 위치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차장 밖으로 조금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가 주정차금지구역이었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동료와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 및 택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주지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총 2회 연달아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이 하루 간격으로 발생하여 재범행의 기간이 매우 짧으며, 각 사안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더하여,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이 재직중인 회사 규정에 의해 해고될 수 있어 전문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며 다음과 같은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1) 첫 번째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자신의 차를 찾을 수 있도록 짧은 거리 차량을 이동시킨 것인 점

 2) 두번째 사건 역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거주지가 가까운 탓에 오랜 시간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에 처하는 점

 5)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가 매우 짧고, 어떠한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연속 2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 덕분에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소중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후배에게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 적발 이후로 배우자나 지인들이 사용하여 처분하지 않는 차량이었는데요.

후배는 차량을 빌려줘서 고맙다며 의뢰인에게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며 술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난 전력 때문에 사양하였으나, 운전을 해줄 사람이 올 거라며 괜찮다는 말에 결국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 도중 통화를 하러 나간 후배는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에 외곽 지역이라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은 탓에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로 신호 대기 중 깜빡 졸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력과 무면허 운전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희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지,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
2) 차량 처분 및 자전거 이용, 관련 교육 이수 등 재범근절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점
5)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던 모 병원 의사 의뢰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이를 변호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 내며 의사면허 자격 박탈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으로, 병원 근처에 집을 구하여 출퇴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거주지는 부모님이 계신 본가와 상당히 거리가 있었는데, 이에 본가와 집을 오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위로 무면허운전 2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며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였고, 자칫하면 자신의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겠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적발 당시 무면허운전을 하려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며, 단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현직 의사로서,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뢰인이 돌보던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전부 처분하는 등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동종전력이 2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의사면허 박탈 방어에 성공하며 자신의 직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