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어 면허가 취소되었던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이를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맥주 2~3잔 정도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파한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잡히지 않았고, 이에 판단력이 흐려져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일 거리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며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동존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번에는 실형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직장 출퇴근 시에도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 사건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사건 당일의 운전은 계획적이었던 것이 아닌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행한 일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받게 되는 경우 직장생활을 이어 나가기 힘들어지며 가족들의 생계 유지 역시 매우 어려워지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년 전 동종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거주지 인근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의뢰인. 음주운전 3회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조력 덕분에 이례적인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거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평소 인근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 해당 공영주차장 부근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자리를 계속해서 찾게 하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주차자리를 탐색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에 달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되어 사안이 불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인 상황이었기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되,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음주 후 항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던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지만, 주차장 상황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6년 전의 것으로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는 점

 7) 의뢰인은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조건명 변호사가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는 ‘3진아웃’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3진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에이앤랩은 음주 사건 변호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안에서도 선처를 이끌어내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부탁으로 음식을 사러 나가게 되었는데요. 당시 시간이 늦어 가게 마감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감 시간 안에 가게에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평소 급한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 운전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결국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근처에 주차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조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비록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 처분, 약물 치료,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4회 전력이 있어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은 의뢰인. 해당 선고가 과한 사유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서, 사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블랙아웃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서 약 0.2%에 달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어 본 사건으로 징역형(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선고대로 실형에 처해질 경우, 대표자로 있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폐업에 이를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원들의 생계 또한 위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의뢰인에게는 치료가 절실한 상황의 자녀가 있어, 의뢰인의 구속이 장기화 된다면 아이의 치료비 지급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를 구하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사유에 비추어 원심 판결이 선고한 징역 9개월에 과중한 부분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변론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무의식 하에 운전대를 잡은 점

  2) 의뢰인은 심리치료,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차량 양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시,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4) 또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론을 토대로 징역형 판결이 너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운동을 한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에 이어 2차 술자리까지 가진 후 술자리는 마무리되었는데요.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잠시 휴식을 취했다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차량을 주차해두었던 장소는 대리운전기사 호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대리기사 호출이 용이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려 약 50m가량의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술집 주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며, 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음주습관 개선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 또한 간절히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후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어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함께 위태로워 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사건 전날 자신의 거주지 인근 음식점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집으로 귀가한 뒤, 최근 집안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다음날 새벽 경까지 혼자서 더 술을 마셨는데요.

음주 후 시간이 꽤 흐른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거주지 인근 부근에서 집을 향해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되었으며 음주측정 결과 0.037%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잘 자지 못하였으나 술을 마신 뒤 약 17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숙취운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음주측정 결과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자신이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이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본 사안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2) 의뢰인은 처벌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이며, 주행거리가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은 비록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본 건 이후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기부 및 사회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록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만 처벌기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이며,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어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