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2	재산범죄	사기 23-03-16 \| No.3543 재산범죄 주식리딩방 사기 피고 변호하여 소취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입자로부터 처음 계약했던 내용과 맞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이유로 카드를 취소하고 환불받겠다며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2,000만 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우선 원고측과 완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법률적인 부분에서 방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원고측에 연락을 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측에서 소를 취하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박상룡 박상룡
51	재산범죄	사기 23-03-03 \| No.3539 재산범죄 코인 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민사 가압류, 형사 고소 통해 1억 6천 피해금 전액 회수 성공 우리 의뢰인은 유명 리딩 업체 직원을 사칭한 범죄 조직원에게 코인 정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기 조직에서는 현재 특정 코인이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후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뒤 잠금상태가 풀리면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특별 세일 기간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이후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기망 행위에 속아 무려 1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속은 것을 알게 된 후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끝낸 직후 신속하게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내 타당한 내용으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 관할의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을 허위 사실로 기망하여 특정 코인에 대해 매수를 유도하였다는 점,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를 유도한 뒤 잠적하였다는 점 등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명시하여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그 결과, 범죄 조직이 사용하던 법인 계좌 전체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느낀 상대방 측에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해 왔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범죄 조직으로부터 피해금 1억 6천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피해금 전액 회수라는 결과는 김동우 변호사의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신속한 가압류 신청으로 범죄 조직을 압박하여 피해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해 낸 전문성이 돋보였던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코인 사기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코인사기 #재산범죄 김동우 김동우 신상민 신상민
50	재산범죄	업무상배임 23-02-15 \| No.3531 재산범죄 업무상배임 혐의 암호화폐 투자 업체 의뢰인 변호하여 불송치(무혐의)결정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암호화폐 투자 업체를 영위하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 창출 및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몇몇 투자자들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암호화폐 거래를 해주는 과정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을 투자자들의 동의도 없이 멋대로 바꾸었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조속히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이 계약 내용을 위배하지 않았음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음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때 조건명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 일정을 잡는 등의 적극 조력을 펼쳤을 뿐 아니라 사건 관할의 분당 경찰서에 방문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제출 및 무혐의를 주장하는 등의 다방면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분당 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혐의 및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사업체 운영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49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23-02-02 \| No.3501 재산범죄 총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 병합 사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건으로 총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병합되어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우선 총 3건이나 병합되어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아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총 3건 중 2건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합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은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및 구속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박상룡 박상룡
48	재산범죄	절도 22-10-07 \| No.3278 재산범죄 총 4차례 절도를 하였음에도 벌금형 선처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백화점에서 절도를 행하였습니다. 백화점을 간 의뢰인은 1층 매장에 있는 진열대에서 물품을 훔친 뒤 다른 행인들의 가방 속에서 금원, 소지품을 총 4차례 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이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 속 또다시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한 것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또다시 같은 범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다짐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건강상 문제가 좋지 않다는 점, 4)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형편 속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임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사 박상룡 박상룡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7	재산범죄	절도/횡령 22-09-22 \| No.3252 재산범죄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된 종중 임원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전임자로부터 종중 통장을 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종중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종중 통장도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이 종중 대표로 취임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던 일부 종중원이 의뢰인을 절도와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여 혐의를 확인하고,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단시간에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문제 없이 종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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