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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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재산범죄	가압류 인용 22-06-23 \| No.3088 재산범죄 코인거래소 사기 피해 회복위한 채권가압류 신청하여 인용 결정 우리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코인거래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하여 채무자의 투자 제안 등에 따라 금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금 회복 및 채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금융사기 전문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코인사기와 관련한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금 보전을 위해 선제 대응으로 빠르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통해 1) 허위의 ISMS 인증마크 기재, 2) 수익 보장에 대한 기망, 3) 수수료 명목의 금원 편취 등 채무자의 기망행위 등을 입증하고, 의뢰인이 그동안 입은 피해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계좌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신청 4일만에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림으로써 추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임효정 임효정
40	재산범죄	22-06-13 \| No.3068 재산범죄 주식리딩방 피해자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사건서 승소 우리 의뢰인(피고)은 지인의 추천을 받고 300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한 주식리딩방(원고)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주식리딩방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익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어 가입비 환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 주식리딩방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원고가 주식리딩방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원고회사는 계약내용을 잘 이행하였음은 물론 수익 역시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가입비 환불을 취소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박상룡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우리 의뢰인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가입비를 환불받았다는 점에 따라 의뢰인이 원고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승소하였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39	재산범죄	고소 대리 22-05-23 \| No.3034 재산범죄 500만원 피해 발생한 공갈 가해자 고소하여 약식기소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가해자의 자신의 민감함 사생활을 가족들에게 알린다는 협박으로 5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가해자로부터 협박 받아온 내역, 500만원을 송금한 내역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며, 이에 알맞은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므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상민 변호사의 고소 이후 가해자는 결국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명령을 받아 공갈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38	재산범죄	내용증명 발송 21-11-30 \| No.2865 재산범죄 RPG게임에 대한 부정경쟁, 저작권침해 등 손해배상 내용증명 받은 의뢰인에 답변서 작성하여 회신 우리 의뢰인은 A게임사에서 B게임사로 이직한 뒤 RPG게임 제작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B게임사에서 총괄한 게임이 출시되었고, 얼마지나지 않아 A게임사 역시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B사가 의뢰인에게 A사에게 게임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를 추궁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A사에 어떠한 정보도 유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양사간 게임의 유사성을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게임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답변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B사에 회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하여 게임 제작과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다 -설령 A사의 게임이 B사의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A사에게 있다 -이 사건 게임이 창작적인 표현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며, 두 게임간 유사성이 부족하여 저작권침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의뢰인은 해당 게임의 클라이언트 소스를 포함한 게임 제작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도 유출한 사실이 없는 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위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결국 의뢰인이 B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37	재산범죄	법률자문 21-11-30 \| No.2864 재산범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 매니지먼트 대표에게 형사상 대응방안 법률자문 우리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습생이나 관계인에게 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사기행위라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조사 시 사건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은 채 홀로 대응했다가, 공소장에서 매우 악질적인 사람으로 묘사된 것을 보고 놀란 의뢰인은 공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형사전문 변호사는 우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고소인)로부터 공소장 기재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맞았으나, 이를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거나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부인할 경우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반드시 진행될 것인데, 증인신문 시 주의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전문적인 검토를 드렸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36	재산범죄	집행유예 21-11-17 \| No.2830 재산범죄 약 3억원의 재개발분양 사기죄혐의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로 감형 성공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재개발지역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공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투자명목으로 약 2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 사기죄에 대한 중형선고(실형)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금전을 편취하게 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을 포기한 사정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피해금을 변제한 내역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의뢰인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억 원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업진행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주장하고, 재판분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선경,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가 피해회복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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