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숙취로 인해 3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에 과음하지 않았으며 귀가한 이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곧바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섰고 얼마가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당당히 음주 측정에 임했는데요.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고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과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며 이번 사건의 양형 사유를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약 9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이후 술이 완전히 깼다는 판단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 시키지 않았다는 점
3)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약 13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섬세한 변론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징역,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해주었고 빠르게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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