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동종전과 있는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퇴근 이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취기가 오르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늦은 시간 탓에 쉽사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이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출구의 차단기 오류로 인하여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내 뒤에 있던 차량들이 밀리자 시비로 번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술냄새를 맡았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순간 겁이 나서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이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이번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실형 선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하였었고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아울러 당시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20M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고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4)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5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5) 재범 예방을 위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자를 교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7) 아울러 음주운전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종합적인 심리검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8) 현재 자체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9) 의뢰인은 평소 아동복지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고 관련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10)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직, 가족들의 경제적 위협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1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매우 꼼꼼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은 인정하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며 선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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