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연히 접속한 웹사이트에서 사행성 도박을 접하게 된 고등학생 의뢰인. 이후 도박에 중독되며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 대출을 받는 등 지출한 금액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어느 날 무료 웹툰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가 우연히 사행성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배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여 참여하였으나, 이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이후에도 수십 차례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었고, 해당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됨에 따라 참여 빈도가 잦았던 의뢰인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부터 면밀히 살펴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도박으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지출 금액 대비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적발 이후 도박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며 대출금 역시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진하여 도박중독 클리닉에 참여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아직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며 추후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신속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권 주문과 경주상황 등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마권을 구매하고, 우승예상마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회원들이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승예상마에 베팅하며,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이트는 점차 회원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트의 운영 내역과 배팅 기록 등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가 아닌 자가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어진 자금을 조달하였을 뿐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고, 이 사건 범행 전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당금을 지급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행위 기여가 낮은 점
2)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이로 인해 얻은 이익 역시 크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 협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의뢰인.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 선처로 당연퇴직을 방어한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급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내의 한 주차금지구역에 차량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은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비상등을 켜고 자리를 떠났으나, 돌아와보니 자신의 차량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단속을 진행중이던 경찰관은 의뢰인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부착하고 있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다가가 항의하였는데요. 그러나 경찰관이 단속을 계속 이어가자 화가 난 의뢰인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2)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의뢰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 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연퇴직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된 의뢰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하며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구속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동종전과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며 평소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는데요.

이후 귀가를 하던 중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상대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주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하였으나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고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신을 말리던 경찰관까지 세게 밀어 넘어뜨리기에 이르렀고, 결국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으로 구속되었는데요.

폭행과 관련된 동종전과가 존재하였던 의뢰인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법적 조력이 필요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폭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뒤 의뢰인의 양형 사유들을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점
3) 폭행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경찰관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 형사공탁까지 하였던 점
5)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존재하나 이는 7년 전의 일로, 해당 범행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의뢰인에게는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유명 유튜버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사이트 개설 초기에 인기 있는 얼굴을 사용함으로써 사이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요.

유튜버의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도박 사이트의 배너 이미지와 홍보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버가 해당 도박 사이트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도박자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지가 도박 사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유튜버의 담당 회사가 이를 신고하였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해당 도박 사이트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아울러 도박공간개설죄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에 이르게 될 경우 구치소에서 조사 등을 받아야 하며, 변호인을 자유롭게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1) 단순 사이트 개설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을 뿐 의뢰인은 주요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
2) 이미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유튜버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하며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변호하여 의뢰인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위기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진 의뢰인은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업을 알아보던 중 친구와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친구에게 경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친구는 마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금전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부탁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생각했으나, 점점 더 많은 거래에 연루되었습니다.

작은 거래의 알선부터 시작해 점점 큰 거래에 관여하게 된 의뢰인은 마약을 거래하는 중개 역할을 하게 되다, 결국 경찰이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연결책이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마약을 복용한 점은 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단순히 양측을 연결해준 것이지 직접 마약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4) 마약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모두 반납하였다는 점
5)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