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으로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SNS에 호기심이 생겨 처음으로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만남’ 관련 단어를 검색한 뒤, 친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에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속을 잡고 만났고, 약속 장소 근처에서 16세 미만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일정 시간 동안 만지고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그 상대와 더 연락을 나누지도 또 다른 성 매수 행위를 하지도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단순한 호기심에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복무 중 업무상 지적 중에 도구를 이용하여 초병특수폭행 및 초병특수협박한 의뢰인.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초병으로, 당시 경계 근무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 중 한 명이 근무 태만을 보이며 외부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근무 중인 초소에 대한 경고를 하며, 이를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부대원은 그러한 의뢰인의 지적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이에 감정이 격양된 의뢰인은 부대원의 무전기를 빼앗아 도구로 사용하며, 물리적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부대원은 의뢰인에게 도구 사용과 협박을 하였다며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과 초병특수협박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했다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은 업무 수행 중 지적할 사항이 있어 발생한 것이며, 실제로 신체적 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2)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
4) 의뢰인은 이 사건 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벌어져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재물손괴까지 하였던 의뢰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을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관계가 있었던 지인과 술김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움이 점점 커지자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된 것인데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뒤, 체포 과정에서도 근처에 있던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를 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혐의에 대해 조금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고, 이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진 뒤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지인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
3)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상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의 피해 구제를 위하여서도 형사공탁을 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알코올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에 관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성실한 사회인이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및 건물 등 수억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한 의뢰인(일반건조물방화죄). 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엄격한 죄책을 받을 위기였으나,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평소 아내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사건 당일 또한 의뢰인은 아내와 크게 다투고 난 뒤 상황을 비관하여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 위치한 본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번개탄을 설치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해당 차량에서 피운 불은 주변의 가연물에 빠르게 옮겨 붙었는데요. 의뢰인의 차는 전소되었으며, 옆 차량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차량 바로 위쪽에 위치한 건물에도 불길이 번져 본인 및 타인 소유의 건조물들을 소훼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금액 5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방화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큰 사고가 일어났으며, 피해 금액 또한 막대하여 본 사안은 방화죄로 다루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이앤랩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본 사건에 결코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 이와 같이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며, 목적 또한 방화가 아니었던 점

 3) 의뢰인은 사건 직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4) 또한, 이 사건 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인인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으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들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은 음악을 크게 틀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는데요. 이웃 주민들은 소음 문제로 불편함을 느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을 호출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한 후 의뢰인에게 소음을 줄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경찰관의 제지에 불응했습니다. 또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저항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관은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아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심신 미약 상태이며,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3)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5)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6)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홀덤펍’에서 근무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일을 한 의뢰인. 홀덤펍 내 불법도박으로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카지노업 유사행위 혐의를 받았으나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실형을 면한 사례.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청년으로, 사업 실패 후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인에게 한 홀덤펍을 소개받았습니다. 당시 지인은 간단한 서빙 및 매장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기에 의뢰인은 단순 주류업으로 인지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도박을 행하는 곳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역할은 처음에는 가벼운 매장 관리에 그쳤으나, 근무를 함에 따라 사장의 지시로 환전 업무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은 ‘환전’ 행위가 있을 경우,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간주되는데요. 최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결국 단속에 의해 해당 매장이 적발되어 의뢰인은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종업원 신분이었으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결코 형량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정지훈 변호사는, 처벌이 엄격한 사안인만큼 사건 초기 조사부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의 가담 정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해당 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 공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2) 또한 문제가 되는 환전 행위는 주 업무가 아니었으며, 근무중 업주의 지시로 수행한 것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3) 의뢰인이 본 사건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4) 의뢰인은 사업실패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5)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인 점

이와 같은 변론을 펼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도박장개설죄의 경우 도박죄보다 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단순 직원일지라도 방조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펼쳐 중형을 면해야만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에이앤랩의 전문가들이 면밀히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