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2년간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다가 구속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본인까지 큰 질병을 얻으며 생활고로 힘들어하던 중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으로 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인이 제안한 사업은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이었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 몸이 불편해지며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에 가담하게 되었고,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피해자들의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는 등 도박공간개설 행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지인의 말과 달리 의뢰인에게는 변변찮은 급여만이 지급되었고, 이에 더해 피해자들을 보며 죄책감이 나날이 심해져 결국 자수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곧바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은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반듯하게 다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중형을 면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점과 자수를 하였다는 점에 특히 집중하여 감형 사유들을 추려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다른 공범들과 달리 보조적인 역할과 지위에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수익은 매우 적으며, 해당 수입조차 전부 생활비와 치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자백한 것과 더불어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6) 의뢰인은 범행 이전 사고로 가족들을 잃고 본인의 몸까지 불편해져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사고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만은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인과 공모하여 거래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는 수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까지 더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양형사유를 세밀히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거주 중인 지인과 공모하여, 지인이 거래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으면 의뢰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대마를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거주 중인 국가의 주점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대마 수수,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 과정에서 마약류 밀수 조직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는 모두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일,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은 마약 밀수 조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3) 이 사건 전까지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

 4) 의뢰인은 해외에서 생업을 영위 중으로, 이 사건으로 국내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분을 받을 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점

 5) 현재 연로한 부모님을 봉양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6) 가족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마약을 판매한 사실과 투약한 정황이 있어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으나, 조속히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선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SNS에서 신원미상의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펜터민 성분)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대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비만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병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디에타민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약물이 일부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 다이어트약으로 유명한 일명 ‘나비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자신이 복용하지 않고 SNS에 업로드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판매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에 의해 적발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마약이 아닌 단순히 효능이 좋은 다이어트 식욕억제제로만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기에,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해당 약물의 주성분이 마약류 중 하나인 펜터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단순 다이어트약으로만 생각하여 판매를 해 온 점
3) 의뢰인이 해당 약물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은 약 50만 원가량으로, 타 사건 마약류 판매 범죄수익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라는 점
4) 의뢰인은 아직 20대의 대학생으로 장래 성행의 개선 및 교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억울함을 해소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두 번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 투여로 적발된 의뢰인. 의뢰인은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몇 년간 직장에서의 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마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심화되어 마약에 손을 대는 행위가 점점 늘어갔는데요.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 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및 상습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본인 자택에 남은 분량을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두 번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과거 전력으로 인해 중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상습 투약의 정황과 증거관계가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가능한 양형 사유를 꼼꼼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3) 마약 중독 치료 및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이 사건으로 중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과거 동종 전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던 한 여성에게 상대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고 상대가 이용하던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던 의뢰인을 변호하여 비방에 사용된 계정은 의뢰인의 계정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 실제 의뢰인이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며 공연성을 띄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블로그와 SNS를 운영하고 있던 한 여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해당 여성의 SNS에 비방 목적 댓글을 게시하고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를 보게 하였다는 것인데요.

해당 여성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은 해당 여성을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한 적이 없었고,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 역시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에 속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며 비방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실제로 광고 업체에 전송하였던 메시지는 사실을 적시한 공익성 제보에 속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혐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해당 여성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비방성 댓글을 게시한 자가 의뢰인과 동일인물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부정한 영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실 기반의 제보성 메시지였다는 점
3) 의뢰인이 광고 업체에 전송한 메시지로 인하여 해당 여성이 더 이상 광고 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 역시 사실이나, 이는 해당 여성이 애당초 부정한 방법에 의해 해당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것이 의뢰인에 의해 밝혀진 것뿐이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볼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
4) 의뢰인이 해당 내용을 메시지로 전달한 것은 해당 여성이 이용하던 광고 업체들에 불과하며 이를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은 단순히 부정한 방법으로 광고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해당 여성이 더 이상 부정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업체에만 사실에 기반한 제보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세밀하게 입증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당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동급생 친구에게 집단폭행을 저질러 소년원 송치 위기에 놓였던 고등학생 의뢰인을 변호하여 사회봉사 수준의 보호처분 선처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어느 날 학급 친구가 동급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자초지종을 따져 물으러 갔지만 상대 학생의 뻔뻔한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단폭행을 가하고 말았다는데요.

뒤늦게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이미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던 터라 자칫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제대로 된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전 다른 범죄로 보호처분은 물론 경찰조사조차 받은 적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의학과에 방문하여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는 등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4)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학생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방법원 소년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봉사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1~3호 보호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하며 무사히 학교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