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의뢰인이 다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피력하여 중형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2회 범하여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 결심하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에서 발생한 긴급한 업무로 인하여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운전을 하여 회사로 향하던 의뢰인은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중형을 받을 경우 고령인 어머니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등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해당 사건 발생 이전까지 단 한번도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
2) 의뢰인은 그동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옆 단지에 거주하는 회사 직원과 동승하거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던 점
3) 사건 당일 발생한 긴급한 회사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의뢰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차량 운전에 이르렀던 점
4) 의뢰인이 중형을 선고받아 회사 재직이 불가해질 경우 고령인 어머니가 홀로 남아 가족의 생계유지가 극도로 어려워지며 착실히 갚아 나가던 부채조차 더는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점
5) 의뢰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들도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왔으며 사건 당일에는 운전에까지 이르게 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피력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신속하게 해당 사안을 종결하며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우발적인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미 동종전과가 3회 있어 처벌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어려움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영업상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차에 탑승하여 졸다가 2시간 가량 자고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잡히지 않았고, 잠을 꽤 잤으니 술이 깼다고 잘못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차한 차량을 보지 못하여 접촉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죄 후 피해 회복을 위해 애썼으나 동종전과 3회로 인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왔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이 가족들의 심각한 건강 및 경제 문제 등의 시련을 연이어 겪는 중에도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점

 3)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붕괴되고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포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 모두 위태롭게 되는 점

 4)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5) 의뢰인이 대중교통 이용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금주의 의지를 실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및 특가법 위반으로 중대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사안이었으나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운행 중 피해차량과 충돌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하였던 사안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까지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닌 차량에만 손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하던 도중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서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은 파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일순간 맥주 한두 모금 정도의 양이었다고 할지라도 음주 후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에 겁이 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중형을 받게 될 경우 가족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워질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뒤 피해 변제를 위한 조치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3) 사고로 인한 피해는 차량에만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는 상해가 부존재하였던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의뢰인의 평소 올바른 행실을 지켜본 가족 및 주변인 모두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
6)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회사 재직이 불가하여 어린 두 자녀와 부모님, 아내 등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나,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발적인 사고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로서 거래처 지인들과 사업 관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날이 어두워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갓길에 주차 후 사죄하였지만 상대 운전자가 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 0.084%의 수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이 있으며 당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피해 차량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차량 파손이나 피해자의 상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및 노모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4)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강한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6) 평소 의뢰인은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절주를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 사유를 근거로 주장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입사하며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으며 자주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선물들을 사주기도 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둘은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기도 하였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거부 하였으나 이후에도 요청하여 의뢰인은 금전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대여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말했던 변제일이 되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시간을 끌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억울하고 답답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이를 입증할 카드 내역 및 메신저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해 왔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의뢰인을 만나고 대하는 등 피해자로서 모순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당시에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만남이 없었다는 점
2)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이후에도 의뢰인과의 만남이 지속되었으며, 피해자는 이때 불만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
3) 추행 이후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금전 변제를 독촉하자 고소를 하였다는 점
5)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며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에서 과거 음주운전은 11년 전이라는 점과 평소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피력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연말 모임을 가지며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늦었던 탓인지 대리기사 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찬 바람을 쐬어 술이 깼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운전을 하던 중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은 직진 과정에서 왼편에서 주행해오던 택시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101%의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던 의뢰인은 이번 적발로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을 우려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가지며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존재하나 마지막 적발은 무려 11년 전이며 이후 경각심을 가지고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 이후 음주운전이 발생할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 앞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 결심하여 자신의 의지로 해당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에 노력을 기울인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혹시라도 알코올의존증과 같은 정신의학적 요인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면담을 받았던 점
5) 평소 의뢰인은 회사 운영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왔으며 이에 다양한 표창 및 상훈을 수여받은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
6) 의뢰인이 먼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살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평소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으며 강력한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