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술을 마신 뒤에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차량 처분, 정신과 통원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작은 사업체를 영위하는 CEO였고 최근 경영난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에 대한 토의 진행을 위해 직원들과 식사 및 술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뒤 직원들을 먼저 챙겨 보냈는데요. 이후 날씨가 매우 추웠기에 꽁꽁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자 잠시 자동차에 탑승하여 히터를 틀었습니다.

이내 차량 안이 따뜻해지자 긴장이 풀린 의뢰인은 잠이 들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박은 상태로 눈을 떴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은 잠에 든 것이 아닌 술로 인한 블랙아웃 상태에 이른 것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도 출동하였으며 음주측정 결과 0.14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났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였는데요. 아울러 중형이 선고되지 않게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사건 당시 에이앤랩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에는 블랙아웃으로 인해 우발적인 운행을 하였다는 점
2) 현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상담 및 금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점
5) 과거 1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해당 적발 이후 약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은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물론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된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 및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의뢰인이 한순간에 실수를 하였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 사업체를 영위하실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빗길운전을 하다가 킥보드와 충돌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상황에서 신속히 피해자를 만나 사과 및 합의를 하고 타당한 법률서면을 제출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야근 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해가 저물어 버린 깊은 밤이었고 또한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욱 서둘러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는 중 커브길에서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갓길에서 운행하던 킥보드 운전자와 접촉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폭우와 당시 도로사정으로 접촉 및 소리를 듣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벗어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 다친 사람도 존재하였기에 초반부터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판단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함으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내 다음단계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늦은 시각, 폭우 등의 이유로 사고를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출퇴근 시 차량이 필요 없는 가까운 거리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건전한 삶을 살아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음과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과거 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추가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을 고소하여 신속하게 구속 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 복구 방법을 찾고 있다가 피해금을 복구할 수 있다는 포스팅을 보게 되었고 이내 작성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해금 회수를 맡겼습니다.

상대는 피해금을 회수한 유사사례가 있어 자신이 있다고 하였고 이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수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약 2달간 피해금은 일절 복구하지 않았고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추가적으로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만 하였는데요.

아울러 이후로도 1원의 피해금도 회수하지 못하자 그때 의뢰인은 본인이 속았음을 깨닫았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셔서 법적대응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매우 빠른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먼저 신속한 고소장 작성이 이뤄졌는데요.

해당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놓인 상황 및 상대방이 저지른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송금내역, 메신저 내역, 기망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을 모두 녹여내었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해당 사건은 빠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동부경찰서는 사기범을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물론 구속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범에게 법적으로 제대로 된 응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가던 중 언쟁이 붙어 대리기사가 하차하였고 우발적인 운전을 하여 2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한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 지인과 술자리를 하고 늦은 새벽이 되어서 귀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술을 마셨기에 당연히 대리운전을 불렀는데요. 그러나 대리운전을 맡겨 귀가하던 도중 기사와 비용 관련 문제로 언쟁이 붙었습니다.

이에 언쟁을 점점 격해졌고 대리운전기사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냥 하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인적이 드물고 도로 한복판이었기에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의뢰은은 자신의 자동차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들었는데요. 이에 순간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을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뤄졌는데요.

그 결과 0.141%로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약 3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상세한 사건 경위를 보았고 이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이후 다음과 같이 서면 속에 녹여내었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이용하였으나 언쟁이 붙어 도로한복판에서 기사가 하차하였고 이를 옮기고자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비록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지만 그 이후 단 한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고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꾸준히 자원봉사를 다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4) 사건 이후 병원에 다니며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예방에 힘쓰고 있다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사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고 그 결과 해당 기업의 직원들 및 의뢰인의 가족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수하였음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를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번져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2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서 차량 처분,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우발적인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동호회에 참석하여 취미활동을 즐긴 후 뒷풀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자리는 생각보다 길어져 술까지 마시게 되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는데요.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집에 가고자 하였으나 호출이 몰려 대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대기하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계속 기다리라는 답변만을 받았는데요. 이에 홧김에 운전대를 잡아 직접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이르렀고 주차를 시도하던 도중 다른 차량과 주차장 공간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에 결국 실랑이가 발생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2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빠른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부터 기존 전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짧은 기간 내 재범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서면을 작성하여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평소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교환원과의 마찰로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의뢰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후 단 한번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사건 이후 금주를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점
4)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며 함께 사는 노모의 생계도 위협받는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 속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중형 선고가 아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짧은 기간 내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운전을 마치고 난 뒤에 음주를 하고 귀가하던 도중에 경찰을 만나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상세한 당시 이동경로 및 술을 마신 시점을 설명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모처럼 주말에 지인들을 만나 함께 취미활동도 하고 식사자리도 가졌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의뢰인을 제외한 지인들은 술을 마셨으나 의뢰인은 몸상태가 좋지 않아서 식사만 하였는데요.

이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집 근처로 이동하였고 집에 들어가려던 찰나에 친한 친구에게 당구를 치자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에 인근 가까운 곳에 당구장이 있었기에 수락하였습니다.

도착한 당구장에서는 당구를 즐기며 친구들과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하였는데요. 이후 모임을 파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낮에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서 차량이 들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내 음주측정까지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내 입건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가졌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과 오해로 인해 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하였는데요. 이에 조기에 상황을 바로잡고자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습니다.

의견서 속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당일의 이동경로를 상세히 서술하며 술을 일절 마시지 않은 사실을 알리고, 자택에 차량을 두고나서 도보로 이동하여 술을 마신 후에 적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억울한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경기구리경찰서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며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하게 오해를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