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현장의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 의뢰인이 아이를 살짝 충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CCTV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현장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어 애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고의성이 있었다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이동했을 테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90m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다

3) 사건 현장의 특성 상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4) 피해 아동 부모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다

5)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시 생계에 위협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제 아동을 충격하고 사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죄 혐의 사건에서 드물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끝마치고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습니다. 최근 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기에 술을 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른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집에 가기 위해 운전대에 앉았는데요.

하지만 집에 가는 도중, 도로 위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왔고 이에 반응하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충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19에 신고를 하고 보행자의 상태를 살펴 구호 조치는 하였는데요.

이내 구급차와 함께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통해 0.097%라는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에 더불어 인사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났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 및 과거 전과기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몇가지 양형 사유를 찾을 수 있었고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통해 개진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에는 과음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자는 현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작성 및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차량 처분,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5)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고 이에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중심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담으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는데요. 이는 조건명 변호사의 타당한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린 것으로 초반부터 다방면으로 꼼꼼한 조력을 펼친 것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유명 기업에 다니는 분으로 퇴근 후에 동료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2차에 가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이후 2차에서 생각보다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순간 블랙아웃 상태에 이르렀고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운전석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하였지만 우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제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장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심지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엔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였고 만약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기에 이를 막고자 빠르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김동우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의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해고당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평소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과 및 피해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였으며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및 신고 취하 등을 받은 점
3) 의뢰인에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한 적이 없다는 점
4) 의뢰인은 아동단체 및 종교단체에 꾸준한 기부 및 사회봉사를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5) 만약 의뢰인이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되며 이는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끊기 위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 속에 녹여 제출하였으며 중형 선고 시 의뢰인에게 닥칠 위협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에이앤랩의 주장에 마음을 돌리며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직장 또한 문제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퇴근 이후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어느정도 취기가 오르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늦은 시간 탓에 쉽사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이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출구의 차단기 오류로 인하여 빠져나가지 못했고 이내 뒤에 있던 차량들이 밀리자 시비로 번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술냄새를 맡았고 이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순간 겁이 나서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였고 이에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순간의 안일한 판단으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빠르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 및 이번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실형 선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만큼은 막고자 다음과 같은 서면을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조력을 제공하였는데요.

1)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 호출하였었고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단 번화가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2) 아울러 당시 과거 음주운전 전과로 인한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약 20M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고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은 점
4) 의뢰인에겐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이는 약 5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5) 재범 예방을 위해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자를 교체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6)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7) 아울러 음주운전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종합적인 심리검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8) 현재 자체음주측정기를 구매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9) 의뢰인은 평소 아동복지단체에 꾸준한 기부를 하고 관련 사회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10)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되면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실직, 가족들의 경제적 위협 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1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주변인들도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매우 꼼꼼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양형 사유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실형 선고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은 인정하였고 실형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며 선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술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일정이 있었기에 과음하지 않았으며 귀가한 이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곧바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로 나섰고 얼마가지 않아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는 경찰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술이 완전히 깼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당당히 음주 측정에 임했는데요.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측정되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심지어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빠르게 의뢰인과 미팅을 가지고 나름 억울한 상황에 놓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전과 기록을 꼼꼼히 분석하며 이번 사건의 양형 사유를 검토하였는데요. 이후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약 9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이후 술이 완전히 깼다는 판단으로 우발적인 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 시키지 않았다는 점
3) 비록 동종전과가 존재하지만 약 13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4) 만약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되고 이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섬세한 변론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3번째 음주운전 적발 의뢰인에게 징역,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선처해주었고 빠르게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요.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고 심지어 당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도 가드레일도 크게 손상될 만큼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 받았고 0.134%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지 않은 의뢰인은 결국 실형 선고를 받았고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급히 의뢰인의 항소를 도울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 전문가를 찾았고 이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1심 재판과정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가 있는지 체크한 뒤에 이를 모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을 들어 1심의 판결이 매우 가혹함을 어필하였는데요. 저희 에이앤랩에서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 및 제출하였고 현재도 하루하루를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
2) 현재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은 회사에서 당연퇴직 처리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 또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3) 음주운전 당시 계획적인 범행이 결코 아니었으며 주량을 넘은 상태에서의 우발적 판단으로 이뤄진 운행이었다는 점
4) 의뢰인은 재범 예방을 위해 알코올 의존증을 고지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점
5)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이 다수 존재하며 이를 본다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매우 가혹하다는 점
6)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내려진 실형 선고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임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교도소 복역이 아닌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