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64	교통범죄	음주운전2회/음주측정거부 23-10-17 \| No.3753 교통범죄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처 노상까지 운전을 한 뒤 잠깐 정차를 하여 잠에 들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해당 측정 요구에 거부를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과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감경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점, 3) 해당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7년 전으로 그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463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23-10-17 \| No.3752 교통범죄 주차 뺑소니 사건에서 음주운전 혐의 벗어나 미입건 종결 우리 의뢰인은 늦은 새벽 시간에 골목길에 자동차를 몰다가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이 빠른 속도로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요. 이에 핸들을 급하게 꺾어서 피하였지만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 뒤로 계속해서 다른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일단 현장을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이내 다른 이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의심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고 사건의 대응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부터 대응방안까지 꼼꼼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저희 에이앤랩의 지원을 받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경찰 측에 제출 및 상황 설명을 부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미입건으로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고후미조치 사안에 대해서도 단순 범칙금 부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통해서 억울한 형사 절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62	금융사기	금융사기 23-10-17 \| No.3751 금융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 고소하여 징역 및 3,000만 원 지급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SNS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남성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특정 그룹 임직원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며 자신이 해당 그룹 부회장이었던 사람과 친분이 있다며 어필하였습니다. 남성은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하면 연 10%의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총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의뢰인에게 가르쳐준 이름은 거짓된 이름이었음은 물론 배우자까지 있던 상황이었고 투자했던 상품 또한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금전 회수 및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상대남성)의 기망행위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통해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권유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기망하여 의뢰인에게 총 3,000만 원을 펀취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들은 해당 호텔 그룹과 무관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는 고소장 제출 및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의뢰인에게 펀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적 처벌도 받게 함은 물론 손해본 펀취금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461	가정폭력	폭행 23-10-17 \| No.3750 가정폭력 폭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최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가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며칠 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였는데요. 며칠이 지난 이후 아내가 집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졌고 이내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툼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았고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에게 폭행을 가했는데요. 이후 경찰에 신고까지 이루어지며 두 사람 모두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의뢰인과 아내 모두 서로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빠르게 포착하였는데요. 아울러 폭행과 관련된 형법은 물론 사건에 적용되고 있었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꼼꼼히 검토하여 서로의 처벌불원의사를 확실히 하였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는 이에 대해 공소원없음을 요지로 의뢰인에게 불시고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460	음주·교통	음주운전4회 23-10-17 \| No.3749 음주·교통 음주운전 4회 의뢰인, 이례적인 벌금형 이끌어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귀가를 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비도 오고 호출 장소가 골프장이었기에 대리기사들이 찾아오기가 어렵다며 거절을 몇 차례 하였습니다. 어렵게 배정된 대리기사 또한 올라오기가 어렵다고 하자, 찾아오기 편한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고자 골프장 입구까지만 운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골프장 입구에 주차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단속이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이미 3번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찾아 감형을 위해 변론하였는데요. 1)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2) 사건 당일 비가 많이 오고 대리기사가 오기 어려운 곳이었기에, 차량 위치만 조정하자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주행한 거리가 짧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전과가 3번이 있으나, 18년이 지난 시점인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서 차량처분 및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점 6) 중형을 선고받을 시에 직장 해고 규정으로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7)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며, 4번째 적발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벌금형 처분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459	음주·교통	음주운전2회 23-10-17 \| No.3748 음주·교통 음주운전 2회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야근을 한 탓에 너무 피곤한 상태였기에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호텔에서 맥주 2캔 가량을 마신 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정도 채 안 잔 상황 속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술이 다 깼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후 잠을 청하긴 했어도 불과 3시간 밖에 안 되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이후 김동우 변호사는 혐의를 빠르게 인정한 후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사건은 집에 급한 일이 생겼던 나머지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 2) 실제 주행거리 또한 매우 짧으며 어떠한 인물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17년 전으로 그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졈, 4) 현재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게 될 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이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 감형된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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