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퇴근 직후부터 회식을 하였고 해당 회식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아침에 술자리가 끝나고 동료와 둘이 남게 된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근처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근처 모텔을 잡았고 동료는 먼저 샤워부터 해야 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료가 화장실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아 문 틈 사이로 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이 보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해당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료가 인기척을 느껴 의뢰인에게 자신을 찍은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여 바로 영상물을 삭제하였지만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든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혐의가 명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수된 카메라에서 해당 사건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추가로 있었기에 수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신속히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거금을 요구하였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노하우로 설득하여 1/3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할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의사를 표한 점, 3)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점, 4) 해당 영상물을 바로 삭제하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시 조사범위를 최소화하게끔 수사기관과 원할한 소통을 하여 1회 촬영 혐의만 인정되게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1인 자영업자로 사건 당일 지인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해둔 공영주차장으로 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하였지만, 자신의 차가 안쪽에 있어 대리기사가 찾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차를 좀더 빼려고 운전하다가 주차장 후문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수치로 혈중알코올농도 0.118%가 나왔지만 자신이 마신 주량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여 채혈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채혈 결과 0.214%로 호흡 측정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측정되어 의뢰인은 더 억울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본 사건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실형의 위기에 놓일 것으로 예상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양형사유를 매우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2) 사건 당일 또한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위해 대리기사가 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10m 거리로 매우 짧게 운행한 점

4)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0년 전으로 이후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5) 의뢰인은 1인 자영업을 운영하여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자영업 폐업을 고려한다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본 사건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적발되었지만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갓길에 올랐고 한창 도로에서 운행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튀어나와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측면으로 핸들을 틀어 충돌을 피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도로 중앙에 있는 가드레일에 충돌하였으나 망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내려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피로가 극심하여 얼른 귀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가드레일이 약간 손상되었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의뢰인을 보고 목격자가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억울함을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펼친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의뢰인은 가드레일이 손상되었다고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을 벗어났을 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2) 사건 당시 어두운 밤이었기에 가드레일의 손상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
3) 충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는 등 조치하려고 하였다는 점
4) 이러한 해프닝은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가 벌어진 점

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억울함 상황에 놓여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1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신속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회사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부진의 어려움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와 반주를 하며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대화로 인해 평소 주량보다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셨고, 오랜 시간이 지나 술에 깬 줄 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를 하던 중 서행하는 앞 차량을 보지 못하고 뒤범퍼에 충격을 가했지만,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청하였고 0.153%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었고, 실형을 받게 된다면 경영진으로서 회사와 생계에 큰 위협에 놓일 것으로 예상해 신속하게 에이앤랩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실형을 받을까 염려하는 의뢰인을 안정시킨 후, 선처를 위해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온 점, 2)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술에 깼을 거란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3) 이전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19년 전으로 위법성이 많이 옅어진 점, 4) 의뢰인은 한 회사의 경영진으로, 본 사건으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 시 가족과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배달대행업을 하는 자로 배달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제로 인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고 빠른 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앞질러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좌측으로 이동한 후 핸들을 급격히 꺾었고 이에 의뢰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손괴되었고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갓길로 운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 오토바이를 앞질러 가게 된 경위 등을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고의적인 범행이 아닌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사건 당시 차량들의 정체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 차량의 운전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게 된 점, 2)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운전미숙도 영향이 있으며 특수상해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3) 배달업무를 종사하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베풀어지길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2차 3차를 거듭하며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음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5%였는데요.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공포가 생겨났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재범에 관한 가중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초반부터 철저하게 조력을 펼쳤는데요. 박현식 변호사가 재판부에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2) 비록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나 이는 10년 전에 적발된 것으로 이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 구성원이 생활하고 있기에 중한 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다는 점
4)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 차량 처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5) 음주운전에 대해 깊은 반성은 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개진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대하여 이례적이게도 약식명령 벌금형을 내려주었습니다.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간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