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86	음주·교통	음주/치상 23-07-07 \| No.3641 음주·교통 음주운전사고 사건 신속한 합의로 음주운전 혐의만 남겨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점점 늦어지자 홧김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그렇게 귀갓길에 오른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내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0.1%가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상대방의 상해로 인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실형 선고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무거운 형량이 나오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하게 검토하였고, 사건 해결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상해 사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결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아닌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받을 수 있었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견서 속에는 당시 대리를 호출하였고 우발적인 운전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아울러 운전한 거리가 짧으며, 접촉사고가 일어났으나 이에 대해 깊은 반성 및 사과하였고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체념해서는 안되며 기소전에 신속한 피해자 합의 등으로 조치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85	음주·교통	음주운전5회 23-07-07 \| No.3640 음주·교통 음주운전 5회로 실형 위기에 놓인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식사겸 반주를 하였습니다. 이에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의뢰인의 주량보다 덜 마셨기에 취한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충분히 혼자 운전을 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어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다소 높은 수치였으며 이전 음주전력 4회로 마지막 처벌을 집행유예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총 음주운전 5회로 형사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음주운전 5회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1) 의뢰인은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고의적이고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3) 사건 이후 철저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4) 과거 음주전력 4회가 있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난 점, 그동안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5)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5회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84	성범죄	강제추행 23-07-07 \| No.3639 성범죄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랫동안 해외 근무를 하여 귀국 후 한국에서 첫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가운 마음에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택시를 타는 것까지 기억이 났습니다. 정신을 깨고 보니 본인이 강제추행을 범하여 경찰서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은 것도 놀라웠지만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았고, 실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에이앤랩에 찾아오셨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길에 서있던 피해자들 사이를 밀쳐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코올 의존증 정신과 진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2)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4) 추행 부위가 어깨 등으로 비교적 덜 민감한 부위 접촉인 점 5) 피의자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383	음주·교통	음주운전5회 23-07-06 \| No.3637 음주·교통 음주운전 5회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이례적인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장에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술을 마시게 되는 나날이 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사업을 하는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일 이야기가 나오자 북받친 마음에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술에 취하였음을 인지하였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는 기억이 끊기며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였고, 어느새 운전석에 앉아 공사장 펜스를 들이받은 상태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의뢰인에게는 무려 4회라는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서둘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을 알아차렸고,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자 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최근 사업의 악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한 우발적인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2) 분명 동종 전력이 존재하지만 이는 13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의뢰인의 수입으로 가족이 생활하고 있기에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점 4) 의뢰인이 재범 예방을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5)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으킨 사건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매우 이례적이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받게 해준 에이앤랩에게 감사인사를 표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82	음주·교통	음주/치상 23-07-06 \| No.3636 음주·교통 음주운전 인사사고 일으킨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같은 방향으로 퇴근하는 동료와 함께 집 근처에 도착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업무로 인한 피로 탓인지 금방 술기운이 올랐고 금새 술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또한 술자리를 가진 장소가 집 근처였기에 걸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다음날 오토바이를 찾으러 가게 주변까지 와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이에 짧은 거리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골목을 지나던 중 감속을 하지 못해 전방에 있던 자동차와 충돌하였고, 안에 타고 있던 2명의 탑승자에게 상해까지 입혔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과 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를 모두 받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임을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 서면으로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운전한 거리는 매우 짧았다는 점 2)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들은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381	성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23-07-06 \| No.3635 성범죄 여자화장실 출입한 미성년자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원으로 가는 바쁜 일상을 반복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종종 화장실 용변 칸에 앉아 휴대폰으로 게임이나 웹서핑을 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하였는데요. 사건 당시에도 잠시 게임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던 도중, 여자 화장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호기심에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각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유리한 양형 사유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게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여자화장실 출입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사리분별 능력 및 판단력이 온전치 않는 나이라는 점 2) 수차례 반성문 작성 및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진심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부모님의 지도 및 전문 기관에서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교내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 5) 의뢰인의 부모님도 선도 및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무거운 처벌을 막고 미성년자 의뢰인의 미래에 악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을 펼쳤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원검찰청 안양지청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는데요.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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