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철 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한 의뢰인 대리하여 기소유예 선처로 직장 내 징계 및 퇴직까지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지하철에 탑승한 의뢰인은 환승할 역 또한 지나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있던 여성에게 신체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파악하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나 결국 공중밀집장소추행로 기소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의 경우 징계 규정이 있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인사위원회의의 징계 뿐만 아니라 면직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합의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4) 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등 재범 예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5)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 처분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생계 유지가 위태로워지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계 및 퇴직 처분을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 마무리한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당한 만큼, 본 사건이 더욱 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언을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인 점

2)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했으며 주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었던 점

5) 주행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6)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며 의뢰인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해주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모금을 마신 뒤, 한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운전하여 집에 왔고 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 운전이 아니었음을 입증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차가 있기에 술은 마시지 않으려 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친구의 권유로 맥주 한 모금을 마셨는데요. 이후 다른 친구들이 합류하여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한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 의뢰인은 본인의 차를 운전해서 귀가하였는데요. 집에 도착하여 주차하던 중에 옆 차량을 살짝 긁는 일이 있어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의뢰인을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음주 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찾아왔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귀가 이후 추가로 마신 술이 음주 수치로 나온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별 예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였고, 의뢰인의 운전 당시 수치는 처벌 수치 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기화성서부경찰서로부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된 의뢰인. 주차장에서 대화 도중 몸싸움이 벌어져 상해죄로 고소되었으나, 이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차장에 내려 상대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결국 몸싸움까지 번지고 말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형을 받을 것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상대 운전자의 욕설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이지, 처음부터 상해를 입힐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해자인 상대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에 위와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인의 제안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 의뢰인. 적극적인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지인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만남을 가졌고, 소개받은 일자리가 성매매와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던 의뢰인은 한편으로는 고민 끝 ‘한 번쯤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으로 지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며 사건이 불거졌고, 의뢰인의 행위 역시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닥친 의뢰인은 자기 행동에 큰 후회와 자책을 느끼며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조사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는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게 된다면 오히려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2)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우발적으로 해당 행위에 가담한 점

5)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

6)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강력히 피력해 기소유예 선처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며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마주한 형사 사건에 큰 당혹감을 느꼈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야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과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성매매 사건의 특성과 절차에 맞는 적절한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면서 성매매 역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미리 전달하며, 조사기관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도왔습니다. 또한, 조사에 직접 동행하며 의뢰인 곁에서 심리적 안정과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상황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1)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2) 의뢰인의 성매매 행위가 단 1회에 그쳐 사안의 중대성이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3)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4)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5)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며, 이를 위해 개선 의지를 보여준 점

등의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