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50	음주·교통	음주운전2회 / 치상 23-05-15 \| No.3587 음주·교통 음주운전2진 및 교통사고 일으킨 연구원, 이례적으로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회사원이었습니다. 출장을 가게 된 의뢰인은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겸 반주를 할 예정이었기에 미리 차량을 숙소에 두고 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왔으나 순간 주차장에 업무상 중요한 서류를 나두고 온 것을 알게 되어 찾으러 갔으나 이미 분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차량을 몰고 숙소를 나오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측정을 당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주취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이 2회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면직 또는 징계해고에 놓이게 되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취운전2회라는 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통해 상해사실 부인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1)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로 인해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충돌은 있었으나 매우 경미했고 본 사고로 피해자들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는 점, 3)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4) 본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 시 회사 규정에 따라 해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김동우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징계해고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49	음주·교통	음주운전2회 23-05-08 \| No.3584 음주·교통 음주운전 2진 적발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연휴를 맞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며 칵테일을 4~5잔 정도 마시게 되었는데요. 칵테일바가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하던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자 근처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새벽 시간대의 영향으로 약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자택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하여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음주 단속중인 경찰을 마주하였고 이내 혈중 알코올 농도 0.088%로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이내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한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부른 기록이 남아있다는 점 3) 당시 30분 이상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점 4) 의뢰인의 직업상 자동차가 꼭 필요하며, 만약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시 직장까지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현재 노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살고 있으며, 의뢰인의 수입만으로 해당 가정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 6)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은 8년이 지난 시점이며 이후 죄책감으로 철저하게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의견서에 녹여내며 의뢰인을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는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판결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도 문제가 없을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48	성범죄	음란물유포죄 23-05-04 \| No.3583 성범죄 음란물유포죄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무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피고인이 동일 인물인지였기에 해당 부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pc로 다운받은 이력은 있으나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상룡 박상룡
347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23-05-04 \| No.3582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사건 고소 대리하여 피고인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346	음주·교통	음주측정거부 23-05-03 \| No.3581 음주·교통 음주운전 전과 있는 음주측정거부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앞바퀴가 펑크가 나며 차를 세우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처벌받은지 얼마 안 지난 시기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보았을 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운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3) 의뢰인은 아직 20대 중반으로 사회로 나아갈 기회가 많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45	금융사기	주식투자사기 23-05-02 \| No.3580 금융사기 주식투자 사기 집단고소 사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징역 8년형 및 약 추징금 31억 원 판결 이끌어내 해당 항소심의 원심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약 160억 가량의 주식투자 사기를 저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선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판결하였고,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범죄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면밀한 사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SNS를 통해 주식고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갈취 및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에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 및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 약 31억 원에 대해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피해를 일으킨 주식투자사기 사건으로, 금융법에 능통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신상민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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