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영업비밀누설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이 영업비밀누설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알고 있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정서에서도 피진정인에 의뢰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의자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의뢰인을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본인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피의자들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아 활용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잘 정리된 의견서만으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원 및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약 20회에 달하는 촬영을 하였습니다.

행위의 횟수가 매우 많고 상습적이었기에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였다면 중형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 및 보호자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먼저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사항을 최대한 제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게끔 전략을 구상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통해 무난하게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의 특성상 심문기일 당일에 처분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진행방향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 판사의 심문에 진실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조력을 통해 원만히 재판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경한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에서 생활하며 개호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조력을 펼친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응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표현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및 재범 예방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사건 전날 새벽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자택에서 약 10시간가량의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또 다른 지인들과의 약속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던 도중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3%의 수치로 법적 처벌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던 의뢰인은 실형선고를 우려하여 교통범죄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는 적발 시점에서 16시간 이전이며,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최근까지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귀가하였고, 사건 발생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은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4) 의뢰인은 평소 간 수치가 높아 알코올 해독 능력이 타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5) 의뢰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오직 의뢰인만이 가정에서 경제적 수입을 가져 실형 선고 시 가족들의 생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8) 음주운전 이후 차량 처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타당한 의견서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으며,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경, 의뢰인은 새벽 시간에 지인으로부터 술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전날 아버지의 병세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제안에 응하였는데요.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신 이후 차량에 돌아와 잠이 들었고, 어느 정도 수면을 취하였기에 충분히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하지만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다루었던 탓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보고 오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인의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충돌로 의식을 잃었던 의뢰인은 근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의식이 돌아온 이후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9%로 사실상 만취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5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대인사고를 내었기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기에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구속수사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재범 사건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에 대인사고까지 인정된 상황이라 구속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마저 가능성을 포기하였으나, 형사법 전문 유선경 대표 변호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서 재직하였기에 누구보다 구속 유무 및 기소 유무의 핵심사항을 잘 알고 있던 유선경 변호사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이후 구속의 필요성 및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양형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내어 불구속이 타당하다는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관하여

1)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습니다.

2)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

3) 재범 위험 및 피해자 등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 또한 없습니다.

4) 의뢰인 스스로 범행의 중대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수긍할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 의뢰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오히려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법리적으로 더 타당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핵심이 될 양형 사항인

1) 우리 의뢰인은 부모님 발병 전까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그간 술을 마신 적이 없어 자신의 주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힘든 가정사로 술을 마시는 빈도가 늘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의뢰인은 암으로 투병하고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의 투병생활 및 항암치료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장 구속되어 부재하면 투병 중인 부모님은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3) 피의자는 꾸준히 기부활동을 하여 온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금액은 대략 오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4)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의뢰인 또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5)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재범 방지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 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구속수사로 전환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논리적으로 빈틈이 없도록 변호를 이어간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3시간 만에 이루어낸 결과로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 음주운전,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사실상 구속이 기정사실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과 핵심을 뚫는 변호로 ‘구속영장기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만의 노하우로 사건 해결의 주된 쟁점 및 핵심을 파악할 수 있기에 타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안을 진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공사 현장에서 제공된 공구를 취거하였단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에 형법 제329조 절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던 상태라 두려움에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생각과 달리 사건이 커지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선경, 조건명, 박현식, 최근창 변호사의 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절취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없었으며, 오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객관적 정황이 다수 발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합의부터 진행하였는데, 고소인이 피해금의 5배를 웃도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액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동안 쌓아온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율을 이루었는데요.

그 결과, 합의금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이 범죄 일체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절취 대상물 중 일부는 즉각 제자리로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물론 그 피해를 보상하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도 덧붙여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이혼 및 양육권 박탈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이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라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도,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 분들의 경우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두려운 마음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태라면 무조건적인 부인이 답은 아닙니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전략을 모색한다면 기소유예 등 훨씬 좋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이기에, 보다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리적인 판단, 전략적 대응이 사건 해결의 핵심인 만큼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앤랩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신속한 진단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일반형사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마케팅회사 재직중인 자로, 미팅을 끝낸 후 미팅 상대 대표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며 의뢰인은 술기운이 올랐고 술자리가 끝난 후 곧바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곧바로 잡히지 않았고, 친한 동생에게 전화하여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리기사는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탓에 빨리 귀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던 터라 앞이 흐렸으며 빗길로 인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끝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5%에 달하는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까지 성립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만취 수준에 가까웠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대인사고까지 야기시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고 1) 의뢰인의 범행은 결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실제 주행거리는 4분 정도로 매우 짧다는 점, 3)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이게도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법정형이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은 위험운전치상죄까지 성립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에이앤랩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