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동석자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석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등 2차 조사가 이루어질 우려를 막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다르게 진술하였습니다.

불확실한 진술로 인해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었는 바, 이를 막기 위해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먼저 진행하였고, 이내 신속히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이에 동석자가 조사 및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을 우려하여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었다고 밝히며,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변호인의견서에 적어내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우발적이었으며, 실형 선고 시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임과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사고 이후 대중교통 이용기록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실형을 피해 구약식 약식기소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야간운전을 하던 도중 한 오거리에서 신호를 잘못 인지하여 급하게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 알맞은 경로로 돌아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살피던 중, 잠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 차량에는 3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탑승자 모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교통사고 및 도주치상으로 인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중앙선 침범 및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심지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떠난 상황이기에 충분히 실형선고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교통범죄 사건 전문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 측 차량 탑승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 작성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주장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에이앤랩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피해 벌금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토바이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최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며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오토바이 관련 문의를 하는 고객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고객은 지금 잠깐 만나길 바랐습니다.

의뢰인은 고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였기에 고객을 확보하고자 우발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차로에서 갑작스럽게 좌회전을 하였고 이에 반대 방향에서 직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96%로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음주전과 3회가 있었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4회, 무면허 운전, 대인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이었기에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힘든 사안임을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를 해왔다는 점, 2) 고객을 확보하고자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계획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아니었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4)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을 사실이나 피해차량 또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5) 현재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구공판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추돌사고까지 발생함과 동시에 지난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그 기간이 유예한 기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매우 죄질이 안 좋았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여성은 ‘자신과 만나려면 회사에 만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수차례 금전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데이팅앱에 사업자번호가 기입돼 있어 정상적인 회사로 착각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을 이체하게 되었는데, 로맨스스캠이란 것을 인지했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금원이 3천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해당 사기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거의 전 재산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사기를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박현식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우선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했기에,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의뢰인)를 기망하여 무료 여성 즉석만남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여성 즉석만남 홈페이지에 가입시킨 후 금액을 입금 받고,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줄 것이라는 명목으로 전산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짓말을 하여, 계속하여 추가 금액 입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사이트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 및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안내받은 입금계좌의 예금주인 채무자들을 가압류 신청의 채무자로 특정하는 한편 채무자들의 기망행위 및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피보전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입금한 모든 금원이 실제 채무자의 계좌로 이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원을 편취했던 사건 당일 하루 동안 세 개의 다른 계좌를 안내하는 등 입금계좌를 바꾸어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무자가 의뢰인에게 안내하였던 모든 계좌를 가압류할 필요성이 상당하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예금 채권이 타에 처분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판결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우려가 높기에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가압류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 공탁을 할 자력이 없는 상태로, 가족의 생계마저 위태로운 상태였기에, 공탁금에 갈음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박현식 대표 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더해진 결과,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를 인용 받아 피해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귀가를 하던 중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기둥을 박게 되었습니다. 이에 같은 빌라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진행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무단으로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으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임의수사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경우 경찰은 피고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 또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퇴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해당 수사는 임의수사로서 적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약 4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또다시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리면서 또다른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2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두 명의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 명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한 명의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첫번째 음주운전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때와 달리, 음주로 인사사고까지 야기하여 재판에 회부되자 의뢰인은 실형을 걱정하며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을 의뢰하셨습니다.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불가피하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인 사정(사건 당시 자녀 출산이 임박하였고, 재판 도중 자녀가 태어난 점, 재직 중인 회사와 관련된 사정 등)과 피해자 한 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의뢰인이 불성실한 태도로 합의에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읍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벌금형 선고를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 벗어나 갓 태어난 어린 자녀와 함께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