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우리 의뢰인은 코인투자사기로 인해 약 4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정상황이 넉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이 없을 시 그 신청을 각하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경우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임효정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금원이 전부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자금흐름 추적이 불가능해 금원을 되찾을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최초에 법원은 피해금원의 50% 상당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법원에 채권자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부분의 금액을 공탁보증보험 가입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의 재빠른 판단과 더불어 우리 법인 사무직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완료되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무담보로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고, 담보제공이 완료되면 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됩니다.

즉,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담보제공까지 염두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사기 등 범죄 사기 관련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 70% 이상의 금원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실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사기로 인해 담보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도 ‘무담보 가압류’라는 법적 대응 방안이 남아있습니다. 코인투자사기의 경우 막대한 피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신속히 대처한다면 가압류를 통해 피해 금원을 되찾을 수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에이앤랩과 함께 확실한 결과를 만들기 바랍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대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이었기에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잡히지 않았고 끝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로 대략 1.5km를 가던 중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전봇대를 박게 되었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 만취 상태였고 전봇대까지 박았던 상황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앞두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로 하였습니다.

1) 본 사건의 범행은 결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대리가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그 전 동종전과 이력이 없으며 평소 음주 후 매일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귀가를 하였던 점, 3) 현재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만취였으며 물적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모처에 한 중학교 학생으로, 학교 수업이 끝난 후 화장실로 가 호기심에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학생의 신체를 동의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다가 며칠 후 삭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진이 찍힌 피해 학생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는 사건 선임이 된 후 즉시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신속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토대로 1)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건명, 최근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학폭위에 회부되는 것 또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의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사업체와 주거지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회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전혀 해주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배우자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절도 및 폭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며 맞대응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먼저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고소장을 입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상호 모순되는 부분과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억울한 고소에 흥분한 의뢰인이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형사사건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사

우리 의뢰인(피고)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미한 사고가 나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지만,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어서, 검찰은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군무원 신분이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하였으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었고 해당 선고 결과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항소심을 담당한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는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본 사건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하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한 결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점, 3) 해당 사건 당일 의뢰인은 2차 장소로 이동할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결코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인해 군무원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이미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적 노하우가 더해진 법률 조력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의뢰인은 유선경, 최근창 변호사의 충실한 변론 덕분에 직업과 퇴직금을 모두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은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모 백화점에서 절도를 행하였습니다. 백화점을 간 의뢰인은 1층 매장에 있는 진열대에서 물품을 훔친 뒤 다른 행인들의 가방 속에서 금원, 소지품을 총 4차례 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이 발각되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박상룡 변호사는 이미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 속 또다시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한 것을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안 좋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해온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인지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또다시 같은 범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다짐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이 있어 건강상 문제가 좋지 않다는 점, 4)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형편 속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임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