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가족 및 지인 등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잠이 든 상대방을 잠자리에 눕힌 다음, 나머지 일행들과 술자리를 이어가다 평소와 같이 가족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사실 무근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에이앤랩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CCTV 영상, 휴대폰 결제 및 통화내역 등을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는 것은 물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재구성하고, 현장을 재연하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백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진술 전반에 대해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김동우,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CCTV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 및 면담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이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의 정합성, 피해자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본건 사건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와 같은 노력 끝에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성범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소기업이며 이 사건 사업의 업무담당자였던 A가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이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소유의 사업기획서 등 영업비밀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A는 의뢰인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A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A가 동종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명백히 우리 의뢰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당장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보다 내용증명을 통해 1단계 대응을 해보는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기업 역시 이에 동의하였고, 조건명, 정은지 변호사는 A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지적하고, 영업행위 즉시 중단, 반출한 사업기획서 삭제 또는 반환,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준수 등의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지식재산범죄

우리 의뢰인은 환불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자사 블로그 글에 대하여 유사문서 공격 및 허위의 게시중단 신청 등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불법행위자인 경쟁사는 의뢰인의 글을 무단 복제하여 유사문서 공격을 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악질적인 행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쟁사의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에이앤랩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 행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였고, 며칠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재정리하여 상대방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리스트화 한 것은 물론, 이에 매칭되는 증거자료를 분석,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여러차례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범죄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나 유사문서 공격과 같은 사이버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그 로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연하거나 그 구조를 설명하는 등의 업무가 중요한데,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다수의 유사 사례 업무 경험을 기초로 담당 수사관 및 재판부 등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끝에 결국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되었고,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범죄 이후 행태 및 악의성 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기초로 엄벌이 필요함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 대표는 통상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과는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상당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그간의 마음 고생을 보상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불법행위자인 경쟁사 및 경쟁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투자 비자를 발급받아 사업을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라는 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고, 사업 등에 큰 차질이 생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된 사유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같은 날 수차례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거래 내역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파악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거래내역, 구매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는 범행과는 무관한 계좌라는 점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지급정지 해제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치밀한 증거수집과 입증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됨으로써 국내에서의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 A와 같은 지역 내에 거주하며 금전대여나 곗돈 관련 보관 등의 일을 함께 하며 친분을 쌓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전 지급 여부를 두고 A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A는 고소인에게 우리 의뢰인이 고소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A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 우리 의뢰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대응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기타 의뢰인이 준비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 대응방안, A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가능성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피의자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에 대한 항고를 하기로 마음먹었고 수사기관이 보유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조력으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기록의 열람, 등사를 제한한 것은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으며, 특히 검찰은 이번 소송이 시작되자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는데 이 역시도 구 정보공개법에 의거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항고, 재고소를 보다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차를 정차하려 했는데, 옆에서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달려오다가 의뢰인 차량을 보고 멈춰선 후에 길로 넘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묻고 살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 유선경 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염두해 두고 있는 혐의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가법(도주차량) 혐의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 범죄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야기한 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야 성립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자리를 뜬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 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한 상해인지 그 인과관계에 대해 충분히 다툴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이 경찰이 판단하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논리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의뢰인은 방송 중에 과도한 애정표현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댓글을 수십건 달아온 시청자에게 너무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시청자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형사고소를 할 경우 진행절차 및 대응방법, 온라인상 비회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