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그룹

금융/형사법 전문, 금융사기전담

박현식 대표변호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2010년)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직무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영월출장소 법무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관
한국투자증권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주요 사례

최신 사례 +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9		YouTube 크리에이터에 대한 사이버 스토킹 관련 구제방법 자문 제공 우리 의뢰인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의뢰인은 방송 중에 과도한 애정표현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댓글을 수십건 달아온 시청자에게 너무 피해를 입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는 해당 시청자의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형사고소를 할 경우 진행절차 및 대응방법, 온라인상 비회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78	음주·교통	음주·교통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심의 실익을 검토한 뒤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 청구 사례 자세히 보기> 이후 약식명령을 판결을 내린 법원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는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추후 재심이 개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 사이로 측정된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에 따라 약 800만원 이상을 감액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재선고 받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77	음주·교통	음주·교통 음주운전 벌금 1000만원,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500만원 이하로 감액위해 재심청구 대리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0년 8월 다시 한 번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로 나와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조항) 적용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사람들 중 재심청구의 실익이 없다면 청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심청구의 실익이 있는지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8%이므로 일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감액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의뢰인은 재심 개시가 되면 500만 원 이상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76	폭행·상해	폭행·상해 상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공판(정식 기소) 처분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재산 문제로 대립 관계에 있던 의붓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나 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붓 아들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의붓 아들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 우리 의뢰인이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이며, 자신은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의붓 아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의붓 아들의 진술을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경을 잘 설명하여 의붓 아들에게 범행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부합하는 녹음파일을 제출하는 등 의뢰인 주장에 신빙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검찰로부터 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으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75	폭행·상해	폭행·상해 살인미수 혐의받는 의사 변호하여 불기소(각하)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유명 성형외과의 성형전문의로 고소인에게 성형수술을 집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해당 수술 결과에 불만을 가지며 의뢰인을 상해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검사출신 유선경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고, 상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한 번 우리 의뢰인을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다시 한 번 해당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고소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이 사건 고소 역시 사실상 첫 번째 고소와 죄명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존재하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거나 고소인이 이를 소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역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살인미수 및 중상해 혐의 모두 각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두 번째 피고소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깔끔하고 명료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으로 경찰조사없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74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중소기업 대리하여 성공적인 합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IT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인데, 과거 전 직장에서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하지 않고 몇 차례 접속하였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지급의 경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에이앤랩 신상민 변호사(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정상참작사유로 될 것들을 특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나아가, 상대 저작권자 측과 소정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대해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73		운전 중 자전거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우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 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진입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중범죄를 일으켰다는 죄책감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박현식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고인)가 신호를 위반하고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리 의뢰인 차량으로 진입한 사실, 피해자가 자전거 주행에 어떠한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일어난 사건이므로, 인명 피해는 안타깝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뢰인의 운전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교통사고처리특혜법상 치사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김동우 김동우
72	음주·교통	음주·교통 음주운전 2회,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의뢰인의 청주지방법원 공판서 양형사유 주장 우리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음주측정거부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수차례 적발된 경우, 수치와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담당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이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상담을 하신 뒤, 다행히 재판을 앞두고 조건명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2회 음주운전 전과에 이어 음주측정거부죄까지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라 공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양형사유를 검토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기 위해 공판이 열린 청주지방법원까지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고, 선고에 앞서 최종 변론을 함으로써 우리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관할 경찰서의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의뢰인은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담당 변호사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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