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에 좋아하는 연예인의 트위터와 같은 SNS에 접속하여 미디어를 감상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사건 당일도 새로운 사진과 영상을 검색하던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시글은 대부분 성적인 내용을 담은 글 및 사진이었고, 이에 본인도 많은 관심을 얻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를 모방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몇몇 사람과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성적인 내용의 글 및 사진을 공유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관심을 끌고 싶었던 목적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으면 퇴직해야 하기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빠른 합의 및 억울함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으로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고소인 측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유선경 변호사가 끈질기게 상대 측과 접촉을 시도하였고, 검찰 송치 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내 이를 바탕으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1. 고소인은 의뢰인이 올린 글 및 사진을 보고 연락한 자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다고 판단하여 성적인 메시지 및 사진을 전송하였던 점
2.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시 직장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로 인해 생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3. 이 사건 이후 모든 SNS 계정을 탈퇴 및 삭제하였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고소인에게도 수 차례 사과의 메시지를 전한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녹여 개진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유선경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전과가 남지 않았으며 아울러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범죄 전담 그룹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정통망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쟁점인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피고인이 동일 인물인지였기에 해당 부분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용하는 사무실 pc로 다운받은 이력은 있으나 음란물을 다운받은 ip와 실제 다운받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고소인)은 직무발명보상안을 회사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직원들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의뢰인이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로 관련자료들이 이관되면서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회사 재직 중 자신명의로 특허권이 출원하여 특허발명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임의로 특허 명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법적대응을 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유선경, 조건명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 스스로 결재를 하고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보았을 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 피고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직무발명금까지 받은 이상 해당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됨이 상당하다는 점, 2) 특허의 권리자 등도 고소인 회사로 바꿔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명의에서 제3자의 명의로 특허 권리자를 변경하였다는 점, 3) 피고 스스로 결재 및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내역 상당의 비용을 받은 점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행위는 의뢰인 회사의 권리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손해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해당 항소심의 원심 또한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진행한 사건으로, 약 160억 가량의 주식투자 사기를 저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선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을 판결하였고,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금융범죄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다시 한번 면밀한 사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SNS를 통해 주식고수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과 수많은 피해자들의 금원을 갈취 및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고, 피고인이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에 항소심을 담당한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 및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 약 31억 원에 대해 추징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피해를 일으킨 주식투자사기 사건으로, 금융법에 능통한 박현식 변호사의 전략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와 식사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술자리 이후 자택에 귀가한 의뢰인은 룸메이트와 다툼이 발생하여 근처 친구의 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적은 양의 술을 마셨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목적지에 거의 다다른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교차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는 의뢰인의 운전에 이상함을 느낀 상대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이내 적발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업에는 음주운전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퇴직 규정이 존재하였고, 이를 우려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운행한 거리는 매우 짧으며 적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벌인 우발적인 운전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7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자원봉사 및 기부를 이어 온 모범 시민이었다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면 현재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박현식 변호사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약식명령이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고,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된지 얼마 안 된 시기에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 침범 사고를 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속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론을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전문적인 조력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었고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합의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없고 특수한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 의뢰인은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유선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 및 중앙선침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지만 유선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이 크게 위협받아 사업체의 크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이 퇴근을 앞두고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으나, 다른 일이 생겨 한 캔을 다 마시지 못하고 이를 처리하러 다녀왔습니다.

일을 처리한 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에 안이하게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몰게 된 의뢰인은 퇴근길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에서 다가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문득 맥주를 마신 사실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피해 차량의 신고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무거운 3가지 죄목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실형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몇 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내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점
2)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민사상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가정 내 단 한 명의 수입원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점
5)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
6) 이 같은 혐의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살아갈 것을 강하게 다짐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차 안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으나 대리운전을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싶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