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한 식당의 점장으로 아르바이트생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미성년자 알바생과 특히 친해졌고 이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데요. 이후로 같이 근무를 하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집까지 바래다주는 등 일반적인 연인과 다르지 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근무를 마치고 여자친구를 바래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이내 성관계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배웅해주는 길에 이와 같은 스킨십을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다른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여성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기자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고소인 여성과 교제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발생 당시의 상세한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는데요. 이후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성관계는 모두 합의 하에 하였으며 절대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스킨십을 가진 적이 없다는 점
2)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및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강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3) 고소인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로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에 수치심,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은 여자친구로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재범의 위험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점
5) 의뢰인의 지인들이 간곡히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며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가 악의적인 고소로 돌아왔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을 인정해주며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업무가 과중하여 극심한 피로를 느끼던 차에 술자리로 인해 금방 만취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이에 집에 돌아가고자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취 상태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고 이내 본인이 내려야 하는 역보다 더 가서 정신을 차렸는데요. 이후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하차한 시점에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내 술기운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정상적이지 못했던 의뢰인은 해당 여성의 허리를 감싸게 되었는데요.

해당 여성을 놀라 의뢰인에게 항의 및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본인이 술에 취하여 큰 잘못을 한 것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확실한 사죄 및 원만한 합의 절차를 밟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였는데요. 아울러 당시의 지하철 역의 CCTV를 확보하여 사건의 경위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에도 신속히 접촉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는데요. 조심스럽고 질긴 합의 시도로 이내 원만한 합의에 이르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남은 과정에 대한 조력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술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신체 접촉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반성문 작성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는 점
3) 현 시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4)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였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애쓰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평소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7)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사내 징계규정에 의해 더 이상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면에 녹여내고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와 같은 철저한 변론을 들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신속히 사안을 종결 시켜주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가게의 지점장으로 직원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농담 및 신체 접촉을 이용한 장난을 치며 업무 분위기를 풀곤 하였는데요. 그 중 특히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동료애를 쌓은 여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해당 여성 직원이 어려운 업무를 잘 해내는 것을 보고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를 두드리려고 하였으나 공간이 좁아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닿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여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다음날이 되자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였다며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에 의뢰인은 비록 실수였으나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였음을 깨닫고 앞뒤 상황을 설명한 뒤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은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심지어 성적 의도를 담아 수 차례 접촉한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운 마음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상대 측이 낸 고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상황을 파악하였고 신속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요.

1) 고소인이 주장하는 접촉은 총 3회이나 실제로는 단 1회였으며, 이 조차도 실수로 접촉하였다는 점
2) 신체 접촉을 할 당시, 의뢰인에겐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4)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였고 이후 원만하게 합의하여 현재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상태라는 점
5)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6)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하고 정신과를 찾아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7) 의뢰인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8) 이러한 사건에 대해 의뢰인의 가족은 물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고, 이를 참착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신속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대학교 후배(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배가 많이 취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곳이 같은 원룸이었기에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후배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되었고 원룸 건물에 도착하였을 때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자신의 층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자신의 방에 머물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후배를 본인의 집안에 눕혔고 후배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잘 도착했다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옷을 갈아입은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며 옷을 벗겼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거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도 그에 대한 기분 좋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의뢰인은 죄책감이 들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한번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데요. 그러자 피해자는 화를 내며 의뢰인의 방에서 나가버렸고 이후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 및 보안처분으로 인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토대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피해자는 자신이 피의자에 행동에 대해 물리적 반항을 하였다고 했으나 이는 의식상실 상태였다면 물리적 반항도 불가하였을 것이라는 점, 2) 이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3) 피해자는 성적 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강원원주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최대 10년까지 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성범죄자로 사회생활을 할때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과밀한 지하철,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리에 맞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뢰인은 어느날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원 지하철을 타고다녔던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라고 생각했으나최초 경찰조사시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과 통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의자 신문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발생한지 시간이 좀 흘러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았으나 추행을 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하셨고,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경찰, 검찰조사를 위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1)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
2) 의뢰인은 손을 공중으로 들고 있으며 벽면을 바라보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3) 만약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동과정에서 흔들림이 있는 지하철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신체접촉이라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신속하게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외지였던 탓에 높은 금액으로 대리비를 책정하여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았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신호 대기중인 오토바이를 늦게 인지하였고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피해자 측과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포함한 정상의견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의뢰인이 두번째 범행(음주운전재범)임을 강조하며 정식재판(구공판)을 고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1) 의뢰인이 두번째 음주운전인 것은 사실이나 이미 22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 2)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대리운전 호출내역 제출), 3)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중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 해고'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에이앤랩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점심에 열린 회사의 행사에 참여하여 동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행사가 끝나고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시는 폭염이 심했던 여름으로 야외에서 기다리며 지쳐갔던 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에어컨을 쐬고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땡볕에 방치되어 있던 차량은 매우 뜨거웠고 이에 그늘로 차를 움직이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러나 운전미숙으로 인해 움직이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으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적발된 적이 있었기에 두려움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논의를 통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및 과거의 음주 적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변론을 시작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에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하며,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던 도중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2) 도로에서 주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그늘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행하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주행한 거리는 매우 짧은 거리이며 인적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
4) 과거 2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이 7년 전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하지 않았다는 점
5) 사건 이후 재범 예방을 위해 정신과를 다니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고 있다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생활을 이어 나갈 수 없기에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며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 변호사의 변론을 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우며 신속하게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직장 내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을 격려하고자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요. 이에 어색한 분위기를 풀고자 가볍게 소주 3~4잔 정도를 반주하며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며 다시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회사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약 1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신 술의 양이 적고 1시간 이상이 흘렀기에 멀쩡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이와 같은 우발적인 판단으로 도로로 나간 의뢰인은 얼마 가지 않아 도로 위에서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경찰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적발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 적발에 더불어 의뢰인에게는 심지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며 실형 선고만은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박현식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 운전은 대리기사 배정이 늦어졌고 아울러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3)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0년 전의 일으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가벌성 및 위법성이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4) 사건 이후 의뢰인이 금주클리닉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으며 금주 서약서 작성 및 대중교통 생활화를 실천 중이라는 점
5) 만약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회사 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나아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의 아내 및 주변인들도 선처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론요지서에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단 한번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평온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