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뢰인(피고소인)은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마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어린이용 놀이시설을 제작하였다가, 해당 디자인 등록권자로부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하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에 ,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등록권자와 의뢰인의 양 제품의 디자인을 살펴보며 디자인보호법 위반 성립여부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부각시켜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업무상 이견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 신상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상민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말다툼의 일환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변호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교육이수 조건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추세인데, 본건은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피고소인은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악성 게시글과 댓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한 달여간 80여 차례에 걸쳐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익명으로 악플을 올린 관계로 시간이 지나면 게시자 특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모욕 글로 인해 의뢰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으므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익명의 게시자를 검거하였으며, 피고소인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약식기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의 신속한 고소대응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고발인)은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의 매니지먼트사로 크리에이터들과 파트너쉽을 계약하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아이디로 활동하는 자(피고발인)가 그 특정사이트 내에서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여성 이미지를 통해 성적 부위나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발인은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디시인사이드)에 해당 음란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인 크리에이터들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여 을 통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법리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 외에도 여러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이용하여 음란한 그림을 이터넷 게시판에 업르하고 유통한 점, 그리고 피고발인의 행위로 다른 회원들이 이를 모아 2차 유포하여 피해가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피고발인이 반성하지 않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한 점, 피고발인이 사전 허락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를 수정, 증감 등 변형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의 글과 피해자와 피고발인이 나눈 메시지 화면 등을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수사기관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추적하여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신속한 고발로 피고발인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찰은 피고발인을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캐릭터의 저작권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통해서 익명의 피고발인은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의뢰인)가 집회에서 상황실장을 하다가 해임되어 집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할 권한이 없음에도 도 불구하고 전산망을 통해 공유문서에 접근한 뒤, 부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없이 문서에 접근한 뒤 내용삭제와 복구를 반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메신저 등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문서내용 자체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문서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면 복구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히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을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은 100여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전 남자친구(피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글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사실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00명이 넘는 단톡방을 증거로 하여 1) 피고소인이 글을 올리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명을 초대하는 행위를 보인 점, 2)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 3) 이로 인해 의뢰인이 사람들과 멀어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점 등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들을 고소장에 상세히 작성하여 추가 증거자료들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게 약식기소 처벌을 내렸고, 의뢰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입소 장애인들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장애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여 이를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금전관리 업무를 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비 등 개인금원을 의뢰인(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시설 공사비용과 인건비, 주유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업무상횡령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으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의뢰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다면, 장애시설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유선경 변호사는 (1)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후원금 계좌로 이체한 것은 정기 예금에 가입하여 이자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는 점, (2) 독단적으로 이체한 것이 아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시행했다는 점, (3) 사건 이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 전액을 입소자들의 계좌로 이체하여 변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모든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최대한 선처를 바라며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8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받아 장애시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 원가량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던 의뢰인.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감형을 이끌어 낸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직원의 자금 전달책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총 2억 원가량을 수회에 걸쳐 전달받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인데요. 

이에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1심에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을 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까지 하였던 의뢰인이기에, 실형 징역형은 너무나도 중한 처벌이라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방어 전략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판단, 재판부에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청구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만 18세 소년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피해금의 일부인 소액이라는 점
3) 의뢰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
5)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피해에 대한 보상 역시 이루어졌다는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받았던 실형선고를 감경하는 것에 성공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